매일 경제

금융당국이 올해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가능성을 열어두자 국내 코인시장업계도 분주하게 대응에 나섰다.

지난 8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법인의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단계적 허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상자산 관련 전 세계적 인식의 변화가 있다”며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을 고려해 (정책 변화를) 점진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2021년부터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은 실명 인증을 마친 계좌만 가상자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금융당국은 이제껏 은행이 법인에 실명계좌를 발급할 수 없도록 감독했으나, 이번 발표를 통해 정책 변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미국·EU·일본 등에서 법인 중심의 가상자산 생태계가 활성화되는 동안 한국 시장이 국제 표준에 뒤처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당장 ‘한국형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같은 기업 출현이 가시화되는 건 아니다.

금융당국은 법인의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이 허용되면 시장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 부처나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부터 순차적으로 발급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나 일반 기업, 금융업계 등이 실명 계좌 발급 혜택을 받으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보고 있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법인 실명계좌 허용의 문호가 넓어지려면 가상자산이 금융 상품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며 “영리 기관의 코인 투자 허용 가능성은 국내 비트코인 선물 ETF가 승인되는 시점 정도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국내 코인거래소는 앞으로의 정책 변화를 모니터링하며 대응하겠다는 분위기다. 오시학 빗썸 홍보실 차장은 “법인 계좌가 허용되면 시장 안정성 확보 등 이점이 생긴다”고 기대했다.

김수찬 코빗 홍보팀장도 “법인계좌 허용을 대비해 법인 영업 인력 충원과 마케팅 등을 차질없이 준비 중”이라며 “법인의 수탁 서비스가 증가할 경우 코빗과 신한은행이 세운 한국디지털자산수탁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법인의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여부와 구체적 로드맵이 논의될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는 이번달 15일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