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금융당국이 가상자산법상 정식 조사를 거친 사건을 검찰에 처음으로 고발했다. 법 시행 이후 반년여만의 일이다. 이달초 패스트 트랙(긴급조치 통보)으로 검찰에 처음 이첩한 가상자산법 사건이 구속기소 처리된 데 이어 불공정거래 제재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6일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상거래를 발견해 당국에 통보하고, 금융당국 조사와 가상자산시장 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융위원회 의결까지 이뤄지는 정식절차로 처리한 첫 사례”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사건의 혐의자는 특정 가상자산을 대량매수한 뒤 가격상승 주문을 반복적으로 넣어 마치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것처럼 다른 투자자들을 속였다. 가격이 높아지면 매수물량을 전량매도 했는데, 이같은 과정이 대부분 10분 이내에 완료됐다.

혐의자가 거둔 부당이득은 수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달초 검찰은 금융당국으로부터 패스트트랙으로 넘겨 받은 가상자산 시세조종 사건의 혐의자들을 구속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 역시 특정 ‘잡코인’에 허수 주문을 반복하며 가격을 띄운 뒤 보유물량을 매각해 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70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위반한 사건에 대해 패스트트랙과 공식절차로 처분한 첫 사례가 각각 등장한 셈이다.

이 법은 테라·루나 사태와 FTX파산 등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행위 처분과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도입됐다.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상당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게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의 경우 해외에 비해 알트코인 투자비중이 높은 만큼 향후 불공정거래가 이뤄질 가능성도 높고, 검찰과 금융당국 등의 역할도 확대될 전망이다.

당국 관계자는 “주식시장에서도 시세조종은 시장 거래물량이 적은 종목들을 대상으로 한다. 예를들어 삼성전자 의 주가는 특정 세력이 조종할 수 없는 식”이라며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대장주인 비트코인은 불공정행위 우려가 덜한 반면, 규모가 작은 종목들이 대상이 될 것”이라 설명했다.

해외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의 거래대금이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변동성을 노린 투자비중이 높아 리플·테더 등이 비트코인의 거래량을 압도하는 경우도 많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실시한 지난해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비중은 54.4%였다. 단 국내 시장에서의 비트코인 비중은 37.2%로 낮다.

한편 이날 글로벌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기업인 체이널리시스는 ‘2025 가상자산 범죄 보고서’를 발표하며 지난해 가상자산 범죄 규모가 75조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범죄 피해액이 전체 온체인 거래 총액의 0.14%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미국 근원 소비자물가(CPI)가 둔화 흐름을 보이면서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은 일제히 상승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대비 2.49% 오른 9만9421.12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10만달러를 넘은 10만540달러에 한때 거래됐지만 오후 들어 상승폭을 줄였다. 비트코인은 지난 7일 이후 약 8일 만에 10만달러선을 탈환했다.

이날 알트코인도 일제히 상승세를 기록했다.

특히 리플은 24시간 전 대비 7.48% 급등한 3.05달러를 기록했다. 리플은 한때 3.18달러까지 상승했다.

리플이 3달러를 돌파한 것은 지난 2018년 1월 이후 처음이다. 리플은 USDT(테더)를 제치고 글로벌 가상자산 시가총액 3위에 오르게 됐다.

이더리움, 솔라나도 각각 4.43%, 7.14% 오른 3370.86달러, 202.9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