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더불어민주당이 근로자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늦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금 수령 연령과 정년 사이 소득절벽,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면 연장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미 있는 만큼 앞으로는 정년 연장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놓고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현행 정년을 고수하면 정년퇴임과 연금 수령 시기 사이 5년여간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며 “정년 연장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내란 사태로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서 철수하면서 논의가 중단된 상태고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년 연장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놓고 기업에선 신규 고용, 노동계에서는 계속 고용을 주장한다”면서 “두 근로형태의 인건비 차이가 있어서 인건비 부담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제외 조항은 당장 합의가 어렵다며 이 부분을 뺀 나머지 반도체 업계 지원책만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여야 합의가 거의 이뤄진 모수 개혁은 국회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하고, 구조 개혁은 연금특위를 구성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5억원인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 한도를 각각 8억원, 10억원으로 높여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세법 개정안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여당이 내놨던 최고세율 인하를 놓고 “초부자 감세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서는 “신규 원전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안전성과 주민 동의를 전제로 원전 수명 연장은 탄력적으로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 당시 에너지 정책은 탈원전이 아니라 감원전 정책”이라며 “감원전이 민주당의 큰 방향”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경제 성장을 고리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중도층 공략 전략도 이어갔다. 당 대선 준비 조직인 집권플랜본부는 이날 신년 세미나에서 ‘5년 내 3%대 성장’ 목표를 제시하고 재차 친기업 성장론을 강조했다. 기조 발제를 맡은 주형철 민주당 K-먹사니즘 본부장은 “대한민국이 1%대 성장에서 다시 3%, 4% 성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집권플랜본부 총괄본부장을 맡은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성장 우선이란 용어는 성장 그 자체를 위한 전략을 강조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강조해온 복지는 당연히 지속되고 유효하고 심화하고 더 큰 틀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보기술(IT)·문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민주당의 성장 전략은 복지·평화와 함께 민주당의 정통성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