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 지역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내년까지 ‘자율규제혁신지구’ 10곳을 시범선정하고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또 텃밭과 거주·교류 공간을 결합한 ‘체류형 복합단지’를 연내 3곳에 조성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촌 소멸 대응 전략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농식품부가 지난해 3월 ‘농촌 소멸 대응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 중인데, 이를 더 구체화해 농촌관광과 창업 등 농촌의 잠재적 가치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다.

우선 농촌자율규제혁신지구에 중점을 뒀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혁신지구 조성 계획을 마련하면 정부는 해당 지역 내 농지 소유 및 임대·활용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에 기회발전특구 등 여러 제도가 운영됐으나 농촌 지역에는 적용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자율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되면 진흥지역이 아닌 경우 비농업인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진흥지역이라도 주말 체험영농 목적이라면 농지 취득이 허용된다. 또 지구 내 농지를 취득하는 즉시 임대차가 가능해진다.



입주 기업 및 투자 유치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혁신지구 내 산업기반 시설 조성, 산업화·마케팅, 기술 실증, 연구개발(R&D)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 지역은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을 포함하며 지역 여건에 따라 정해진다. 농식품부는 내년까지 혁신지구 10곳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농촌 방문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체류형 복합단지 3곳을 조성한다. 이 단지는 체류·영농·관광이 결합된 공간으로, 도시민에게 임대해 농촌 방문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복합단지에는 20여 곳의 소규모 거주 공간과 텃밭이 조성된다.

농촌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4억5000만원을 신규 지원하고, 2028년까지 40억원을 투입해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을 아우르는 ‘농산업 혁신벨트’ 조성을 추진한다. 또한 농촌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활용하기 위한 ‘농촌 빈집 특별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촌소멸 대응 전략의 주요 과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농지에 주차장과 임시 숙소 등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해 체험 영농과 출퇴근 영농 등 다양한 농업 수요에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농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귀농·귀촌 인구는 2021년 54만5000명에서 2022년 43만8000명, 2023년 41만4000명으로 줄어들어 2년간 약 13만명이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