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수도권 DSR 완화·한시적 부동산 세제 개편 필요"

"건설산업 상황 심각한데 정부 대책 안일…몸 사리지 말고 과감히"
홍지인

입력 : 2025.03.11 10:33:50


발언하는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포항=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5일 경북 포항시 포스코 청송대에서 열린 철강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2025.3.5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11일 비수도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규제 완화와 한시적 부동산 세제 개편 등 적극적인 건설 경기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에 건설 산업의 상황이 정말 심상치 않다"며 "건설업은 국내총생산(GDP) 15%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인데 건설사들이 줄도산하고 있고, 법정 관리 신청 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일자리도 건설업 분야에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대책이 굉장히 안일한 미봉적 조치에 그치고 있다"며 "국토부와 금융위, 관계 부처에서는 건설 산업의 심각한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몸 사리기에 급급할 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수도권 미분양 사태 해결 등을 위해서라도 DSR 대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할 때가 됐다고 본다"며 "한시적 조치라도 비수도권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개편도 과감하게 정부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국이 이렇다 보니까 각 부처 수장도 몸을 사리고 혹시 모를 리스크로 본인 또는 본인이 속한 부처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할 수 있는 현실이기는 하다"면서도 "보다 과감한 대책 마련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거듭 당부했다.

geei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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