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앞 '대통령 탄핵 각하' 구호 외치는 국민의힘 의원들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김기현, 추경호,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감사원장 및 검사 탄핵심판 선고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2025.3.13 dwise@yna.co.kr
■ 野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수용…자동조정장치는 안돼"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원회가 논의한 결과"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여야는 국정협의회 등에서 연금개혁안을 논의했으나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를, 민주당은 44%를 주장하며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4067300001 ■ 헌재 신뢰도 53％…선관위 44％, 공수처 29％, 검찰 26％[한국갤럽]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 의견이 53％, 불신 의견이 38％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시민 1천1명을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6개 기관 신뢰여부를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한 결과다.
조사 대상 기관은 헌법재판소, 경찰, 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이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도는 6개 기관 중 가장 높았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4074100001 ■ 에어부산 화재원인 '보조배터리 합선' 추정…"다른 가능성 희박" 지난 1월 28일 김해국제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에어부산 홍콩행 BX391편 여객기에서 발생한 화재는 보조배터리 내부 합선으로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 1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정밀분석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과수 분석 결과 기내에서 발견된 보조배터리 잔해에서는 다수의 전기적 용융흔(녹은 흔적)이 식별됐다.
이에 따라 배터리 내부에서 양극과 음극이 합선된 상태를 뜻하는 '절연파괴'가 발생하면서 최초 발화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4052301003 ■ 의협 "의대생 복귀 압박, 해결책 될 수 없어…유연한 자세 필요"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4일 의과대학 학생 복귀 시한을 이달 말까지로 정해 의대생을 압박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정부에 유연한 자세를 요구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복귀 시점을 정해놓고 얘기하는 것은 당사자인 의대생에게 불편하게 들리고 협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압박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건 지난 1년간 경험한 것"이라며 "조금 더 부드럽고 유연한 자세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4064300530 ■ 수업중 교사의 '尹대통령' 욕설 의혹에 교육당국, 사실관계 조사 세종시민이 활동하는 일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중학교 교사가 수업 시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면서 욕설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
국민의힘 측이 해당 학교와 교육청에 SNS 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사의 욕설 발언을 부인하면서 교육 활동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말라고 반발하는 가운데 교육 당국이 나선 것이다.
14일 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의회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복수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한 중학교 역사 교사가 지난 12일 수업 시간에 윤 대통령을 동물에 비유하며 욕설과 함께 반드시 탄핵당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글이 게시됐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4073300063 ■ 푸틴, 우크라 휴전안 시간끌기…트럼프에 공 다시 넘어간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휴전 제안을 두고 뜸 들이기에 들어갔다.
전문가들은 푸틴 대통령이 휴전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 성사 자체를 어렵게 할 조건을 붙이는 방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시 공을 넘길 것으로 내다본다.
푸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휴전 자체는 옳고 이를 확실히 지지하지만 논의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 계획을 밝혔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4062200009 ■ 내년까지 전국서 46만5천여가구 입주…서울은 7만1천여가구 최근 주택 신규 인허가 물량 감소에 따른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내년 말까지 전국에 공동주택(30가구 이상 기준) 46만5천여가구가 입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가 공동 발표한 '2025~2026년 공동주택 입주예정물량 정보'에 따르면 올해 27만4천360가구, 내년에 19만773가구 등 앞으로 2년간 총 46만5천133가구가 입주한다.
이 전망치 조사는 지난해 12월 말을 기준으로 부동산원과 부동산R114 양 기관이 보유한 주택 건설 실적 정보, 입주자 모집 공고 정보, 정비사업 추진 실적 등을 활용해 산정한 것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4037900003 ■ 미 알래스카 주지사 방한 추진…LNG 개발사업 논의 전망 마이크 던리비 미국 알래스카 주지사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과 관련한 논의를 위해 방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은 14일 "던리비 주지사가 한국 측과 방한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안다"며 "성사되면 방한 시기는 다음 주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던리비 주지사는 방한 기간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대한 한국 측 투자를 요청하고 관련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만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4068900504 ■ "단체보험사, 아파트 특정 세대 화재로 다른 세대 피해 보상해야" 단체화재보험에 가입한 한 아파트 특정 세대에서 난 불로 다른 세대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가 피해 세대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경우 피해를 본 다른 세대 소유자는 화재보험법상 손해배상을 받을 '타인'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삼성화재가 현대해상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