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6월 대선이 확정되면서 정부가 일반예산, 추가경정예산, 새 정권 예산을 함께 고민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예산 확정 과정이 복잡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추계가 명확하지 않은 대선 공약이 예산에 반영될 우려도 크다.

7일 관가에 따르면 현재 각 부처는 지난 3월 확정된 예산안 편성지침을 기반으로 내년도 예산요구서 준비에 돌입했다. 예산요구서란 내년에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예산을 목록별로 정리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것이다. 한 부처 관계자는 “이달 말 지출 한도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선 (부처 내부에서) 기존 스케줄대로 예산안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추경도 고민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통상 리스크 등 긴급 현안에 대응해 추경이 필요하다”며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4월 중 추경안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선도 기존 예산처리 일정에 영향을 준다. 통상 5월까지 각 부처가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면 기재부는 6~8월 예산 편성을 심의해 증액 또는 감액 의견을 내놓는다. 9월에는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국회는 10~11월 예산안을 심의해 12월 초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대선이 치러지는 6월 3일은 정부가 예산요구서 제출을 마무리한 이후로, 각 부처 장관 인사청문회에 한 달여간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까지 한 달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는 셈이다. 이는 탄핵으로 대선이 치러진 2017년과 비교해도 빡빡한 일정이다.

이번에는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예산요구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로 인해 새 정부 국정철학이 예산안에 담기기 어렵고, 예산 추계가 명확하지 않은 대선 공약이 예산에 반영될 수도 있다.

모 부처의 재정 담당자는 “매번 해야 하는 사업들 비중이 큰 부처는 공약에 따라 예산이 많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지만 저출산 등 필요한 대책에 대해 생각이 갈리는 정책 담당 부처는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는 공약들이 갑자기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처 관계자는 “대선이 끝나면 기재부 심의가 시작되는 시기이므로, 공약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며 “새 대통령 측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예산심의가 복잡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