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 언론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필수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발언하는 최상목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2025.4.15 jjaeck9@yna.co.kr
■ 美재무 "한국과 내주 무역 협상…먼저 합의하는 국가가 유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협상을 이끄는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이 내주 한국과 무역 협상을 예고하면서 미국과 먼저 협상하는 국가가 더 유리한 합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베선트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지난주에는 베트남, 수요일(16일)에는 일본, 다음 주에는 한국과의 협상이 있다"면서 "(협상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질문받고서는 "난 우리 동맹국들에 이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415005952071 ■ 실종자 최종 목격된 컨테이너 부근 구조대 진입…닷새째 수색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현장 붕괴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실종된 지 닷새째를 맞는 15일 소방당국의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소방재난본부는 지난 밤사이 굴착기를 이용한 안정화 작업과 장애물 제거 작업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특수대응단을 포함한 6개 구조대를 포함한 인력 95명, 조명과 배연 기능을 갖춘 조연차 4대를 포함한 장비 31대를 동원해 밤샘 작업을 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415031100061 ■ 美인태사령관 "북, 러에 탄도미사일 주고 첨단 방공장비 받기로"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위해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백기와 포탄 수십만발을 제공했으며, 그 대가로 지대공미사일(SAM)을 등 첨단 방공장비를 받을 것이라고 새뮤얼 퍼파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이 밝혔다.
1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일간 키이우포스트에 따르면 퍼파로 사령관은 지난 10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 무기의 러시아 공급과 관련해 새로운 정보를 입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이 러시아의 전쟁 지원을 위해 러시아에 무기와 탄약을 공급하는 데 아무런 차질이 없다고 말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415046000009 ■ "연락끊긴 아들·딸 찾아주세요"…더 커진 수단 이산가족 고통 아프리카 수단에서 내전이 장기화하면서 주민들이 겪는 인도적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15일 수단 내전 2주년을 맞아 수단 내 인도적 참상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ICRC는 작년 한 해 수단에서 가족을 찾아달라는 요청을 약 7천700건 받았는데 이는 2023년에 비해 66% 급증한 수치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414120900898 ■ 서울 하수관 30%, 50년 넘은 '초고령'…땅꺼짐 주된 원인 서울에 매설된 하수관로의 약 30%가 50년을 넘긴 '초고령' 하수관으로 교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로, 용산, 성북, 영등포구 등 지역에서 50년 이상 된 하수관로 비중이 40∼50%대에 달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서울 하수관로 총연장 1만866㎞ 중 50년 이상 된 하수관로는 3천300㎞(30.4%)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414149800004 ■ 경찰, '가공식품 생산라인 직원 사망' 아워홈 용인공장 압수수색 급식업체 아워홈의 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5일 오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아워홈 용인2공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경찰은 수사관 10여 명을 투입해 전체 공정 및 안전·보건과 관련한 교육 자료, 위험성 평가서 등 수사에 필요한 서류와 전자정보 등을 확보하고 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415037752061 ■ "한반도+동·남중국해, 한 전쟁구역으로 합하자"…日, 美에 제안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지난달 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중국을 염두에 두고 한반도와 동중국해·남중국해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을 하나의 '전쟁 구역'으로 볼 것을 제안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나카타니 방위상은 지난달 30일 도쿄에서 만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원 시어터'(One Theater) 구상을 전달했다.
'시어터'는 전쟁이 벌어지는 무대, 즉 전역(戰域·전쟁 구역)을 뜻한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당시 헤그세스 장관에게 "일본은 '원 시어터'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일본, 미국, 호주, 필리핀, 한국 등을 하나의 시어터로 인식해 협력을 심화해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415033600073 ■ 코로나19 상륙부터 일상회복까지 4년의 기록…질병청 백서 발간 코로나19가 국내에 처음 상륙했을 때부터 팬데믹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4년간의 기록을 담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대응 백서'가 15일 발간됐다.
백서는 ▲ 코로나19 기본 정보 ▲ 시기별 대응 경과 ▲ 코로나19로부터 얻은 교훈과 향후 과제 등 총 3편으로 구성됐다.
시기별 대응 경과에선 2020년 1월 20일 코로나19 첫 국내 환자 발생 시점부터 지난해 5월 감염병 위기 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되기까지의 유행 경과와 방역 당국의 대응 과정을 5개 시기로 나눠 기록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415037000530 ■ 법정이자율 연 5~6％로 고정한 민법·상법…헌재 "합헌" 당사자 간 합의나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적용되는 채권의 법정이자율을 각각 연 5％, 6％로 고정한 현행 민법과 상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법정이율을 규정한 민법 379조와 상법 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지난 10일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민법 379조는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로 한다'고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