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중국산 전기버스 수입액이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국내시장 침투를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산 대비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내 전기상용차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23일 관세청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산 전기버스 수입액은 2억5522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023년 2억3114만 달러 대비 10.4% 증가한 수치이며 역대 최대치다.

중국산 전기버스 수입액은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했다. 2020년 4972만달러에 불과했던 수입액은 2021년 7764만달러, 2022년 1억3119만달러, 2023년 2억3114만달러로 꾸준히 늘어났다.

중국산 전기버스 점유율도 올라오는 추세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연구용역을 맡긴 산업경쟁력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33.2%였던 중국산 전기버스 점유율은 2023년 50.9%까지 상승했다. 지난해 다시 36.6%로 점유율이 내려왔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2023년에는 중국산 전기버스 도입대수 1372대가 국산 1321대를 넘어서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국내 전기상용차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고서를 작성한 아이앤아이산업리서치는 국내에서 활용 가능한 무역구제제도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기술장벽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다만 해외 주요국처럼 중국산 전기버스에 대한 직접적인 관세 인상은 어렵다고 평가했다.

대신 정부는 전기차에 지급하는 보조금 문턱을 높이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에너지밀도가 높은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 더 많은 보조금을 주도록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니켈·코발트·망간(NCM) 기반 삼원계 배터리를 탑재한 국산 전기차가 주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탑재한 중국 전기차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환경부는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 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전기승합차에 보다 엄격한 배터리 밀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보급 대상 평가에 기존에 없던 ‘대형’ 기준을 신설했다. 대형의 경우 배터리 밀도가 2026년 530Wh(와트시)/ℓ, 2027년 557Wh/ℓ, 2028년 584Wh/ℓ를 넘겨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경·소·중형은 배터리 밀도가 2026년엔 410Wh/ℓ, 2027년 455Wh/ℓ, 2028년 500Wh/ℓ를 초과해야 한다는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