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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전국에서 대형 싱크홀(땅 꺼짐) 사고가 이어지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지반탐사 지원을 위한 예산 22억7천300만원을 반영했다.

그러나 탐사 장비 등을 추가 구입한다고 해도 탐사 심도에 한계가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대형 싱크홀 사고는 대부분 땅을 깊게 파는 대형 굴착 공사장 인근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지반탐사 지원을 위한 예산 13억6천만원과 국토안전관리원이 차량형 지반탐사 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 9천1천300만원을 편성했다.

추경 예산안으로 국토안전관리원이 구입하는 지표 투과 레이더(GPR·Ground Penetrating Radar)는 땅속에 레이더를 쏴 내부 상태를 파악하는 장비로, 탐지할 수 있는 최대 깊이가 2m 안팎에 불과하다.

상하수도관이 지하 3m 이내에 매설되기 때문에 노후 상하수도관 누수를 미리 감지해 싱크홀을 예방하는 데는 유효할 수 있으나, 더 깊은 굴착공사에 의한 싱크홀을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여전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현재 도로 탐사용으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GPR은 기술적 한계가 명확하다"며 "지하철도 건설 등 대규모 굴착 공사, 깊은 지하 구조물 건설, 깊은 곳에 매설된 간선 관로 문제로 인한 지반침하 위험은 지금의 차량형 GPR 기술로 사전에 감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일어난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과 지난해 8월 서대문구 연희동 싱크홀의 경우 사고 발생 3개월 전 차량형 탐사장비를 이용한 사전 탐사가 진행됐으나 이상 징후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토안전관리원 역시 이런 한계를 인지하고 최대 20m 깊이까지 탐지할 수 있는 '장심도(長深度) GPR 장비' 도입을 검토했으나, 성능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올해 초 도입이 무산됐다.

대형 싱크홀로 인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국토안전관리원은 장심도 GPR 도입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대규모 지하 공사 전 정밀 지반 조사를 의무화하고 설계를 강화하는 한편, 공사 중에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올해 정부가 '건설 및 지하안전사업 관리' 본예산으로 16억8천700만원을 편성했으나 지하안전보다는 건설현장 부실시공 관리와 불법행위 근절 사업에 치중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대형 지반침하 사고 발생에 따른 인명, 재산 피해가 현실화하고 나서야 이를 추경안에 편성한 점은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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