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향후 기일지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선거 전담 재판부인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재판장은 이재권 고법 부장판사,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 접경지역 방문 이틀째인 2일 강원도 인제군 원통전통시장에서 주민들을 만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502143700004 ■ 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502097800001 ■ 한덕수 등판에 '빅텐트' 속도내나…김문수·한동훈은 기선잡기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면서 범보수 진영의 '반(反)이재명 빅텐트'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선거공보물 발주 일정 등을 감안해 대선후보 등록일(10∼11일) 전까지 후보 단일화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후보등록이 끝나면 곧장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그 이전에 단일화를 마무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며 "유권자들이 우리 후보가 누군지 확실히 알 수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502076151001 ■ SKT 개인정보 유출피해 막으려면…유심 교체 O·휴대전화 교체 X 유심(USIM)과 이심(eSIM) 교체는 효과 있음.
휴대전화 기기 교체는 효과 없음.
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발표한 '유심 구성 및 유심 복제 방지대책'을 요약하자면 이렇다.
SKT 해킹 사태로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하고도 간편한 방법은 유심이나 이심을 교체하는 것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502133100530 ■ 尹 직권남용 사건, '내란 사건' 재판에 병합…지귀연 재판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전날 검찰이 추가로 기소한 직권남용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일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건을 기존에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 병합했다.
두 사건의 사실관계가 동일해 재판부는 사건을 배당받은 직후 병합을 결정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502078151004 ■ 검찰, 尹사저 영장에 "통일교측, 김여사에 유엔사무국 청탁" '건진법사' 전성배 씨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를 압수수색한 검찰이 영장에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의 청탁 사안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압수수색영장에 '전씨와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모씨가 2022년 4∼8월께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했다'고 적시했다.
특히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과 함께 통일교의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열거됐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502125700004 ■ 의대 5곳, '무단결석 1개월 이상' 학생 1천916명 제적 예정 통보 의대 5곳이 1개월 이상 '무단결석'한 학생에 대해 학칙에 따라 제적 예정 통보를 했다.
교육부는 2일 학칙상 1개월 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제적 처리되는 5개교가 제적 예정 통보했으며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제적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502124200530 ■ 환율, 미·중 갈등 완화 기대에 15.7원 하락…계엄 후 최저 원/달러 환율은 2일 미·중 무역 갈등 완화 기대 속에 비상계엄 사태 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하락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는 전 거래일보다 15.7원 내린 1,405.3원이다.
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 비상계엄 사태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1,402.9원)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502127600002 ■ 중대본 "영남권 산불 피해·복구비 사상 최대…피해액 1조818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액을 1조818억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로 총 1조8천809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사망 27명과 부상 156명 등 183명의 인명피해와 10만4천㏊의 산림이 소실되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산불 피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7년 이래 가장 큰 피해 규모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502122300530 ■ 4월 사계절이 다 찾아왔다…눈보라에 외투, 30도 땡볕에 반소매 지난 한 달을 한국에 머문 외국인이 있었다면 한국의 사계절을 '속성 과외'로 벼락치기 공부한 것과 마찬가지다.
2일 기상청이 발표한 올해 4월 기후특성에 따르면 중순에 추위와 더위가 연이어 나타나는 등 단기간에 기온이 급격히 변동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