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박재현 송정은 기자 = 정부 의무지출이 앞으로 400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차기 대선 주자들의 공약은 이를 더욱 확대하는 데만 집중되고 있어 재정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심각한 고령화 추세에 앞으로 의무지출은 가파르게 늘 텐데 복지 공약은 한번 실행하면 되돌리기 어려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무지출은 4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법에 지급 의무가 명시돼있어 정부가 임의로 줄일 수 없는 예산이다.

의무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정부가 해마다 편성과 집행을 조정할 수 있는 재량지출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정책적 대응 여력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다.


◇ 2028년 의무지출 433조원…재정지출의 57% 상회 11일 정부의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전체 재정지출(의무+재량지출) 가운데 의무지출 비중은 올해 54.0%에서 2028년 57.3%까지 3.3%포인트(p) 확대될 전망이다.

의무지출은 올해 365조6천억원에서 내년 391조4천억원으로 늘어난 뒤 2027년 412조8천억원으로 400조원대에 진입, 2028년 433조1천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고령화에 따른 연금 수급 증가, 복지 분야 지출 확대,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이자비용 상승 등에 의한 것이다.

특히 의무지출에서 복지 분야는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복지 분야 법정 지출은 올해에서 181조9천억원에서 내년 193조7천억원으로 증가해 2027년(204조9천억원) 200조원대에 들어선 뒤, 2028년 214조1천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 소장의 발표에 따르면 2014∼2023년 건강보험 급여비는 연평균 8.1% 늘었고, 2023년 기준 급여비는 83조원에 달해 2014년의 약 2배가 됐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는 줄고 있지만,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세수가 늘면 자동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방이전재원(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은 올해 142조4천억원에서 2028년 170조1천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자지출은 올해 29조9천억원에서 내년(32조2천억원) 30조원을 넘어서 2027년 34조4천억원, 2028년 36조7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의무지출이 정부 재정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며 "학령인구가 넘쳐날 때 만든 제도를 여전히 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대선 주자, 구조개혁 대신 지출성 공약만 이처럼 의무지출이 팽창하는 상황에서 대선 주자들은 구조개혁보다는 선심성 복지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 5일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8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8일에는 기초연금 부부 감액은 점차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확대 등도 제시했다.

국민의힘 측도 고령층 버스 무료 승차제도 등 여러 복지 공약을 내세웠다.

전문가들은 복지 지출만 늘리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경고한다.

특히 연이은 '세수펑크'로 세수 기반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지출을 크게 늘릴 경우 적자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세웠지만 결과적으로 국가채무가 늘고 우회 증세가 이뤄지는 등 현실 불가능한 정책이라는 비판에 부딪혔다.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는 "복지 지출은 한 번 늘리면 다시 줄이기 어렵다"며 "공약이 법제화된다면 의무지출은 더욱 가파르게 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무지출 개혁 대상 1순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며 내국세에 일정 비율 연동할 게 아니라 교육재정 수요에 맞게 예산을 산정해서 매년 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예전보다 고령층이 건강해지고 일도 더 많이 하는데 노인연령 기준 등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라면 지출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어떻게 하면 부족한 재원으로 효율화할 수 있을지를 다방면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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