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 2025 대선 레이스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기업 규제 혁신과 노동 개혁, 글로벌 통상 환경 대응 강화를 골자로 하는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 측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표를 얻기 위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며 이 후보와 차별화한 현실성 있는 정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은 0.08%, 2040년에는 0%로 전망돼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국가 채무를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이를 극복할 수 없다”며 규제혁신처 신설, 임금체계 개편, 신산업 육성 등을 담은 공약을 내놨다.

김 후보는 먼저 규제 개혁을 전담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각 부처에 산재된 규제 개혁 기능과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한다는 구상이다.

그는 “기존의 민원 해결식이 아니라 규제를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혁파해 기업이 훨훨 날고 산업이 활기를 띠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 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자유경제혁신기본법’(가칭)을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임금체계 개편, 주 52시간제 완화 등을 핵심으로 한 노동 개혁 공약도 발표했다. 특히 그는 불합리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임금과 관련된 취업규칙을 바꾸려면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현행법을 바꿔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발전의 발달을 막았던 주 52시간제 완화, 탄력근로 및 선택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등도 제시됐다. 고소득 전문직부터 주 52시간제 족쇄를 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후보는 최근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강화 전략도 발표했다. 그는 “대외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통상 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며 “통상교섭본부를 경제안보교섭본부(가칭)로 확대 개편해 국익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의 공약이 이 후보와 민주당의 공약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와 동행한 윤희숙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여의도연구원장)은 기자들에게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과 근로자가 신나게 일하도록 해 경제가 돌고 세원의 베이스를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세원을 어떻게 하고 기업의 막힌 숨을 뚫어준다는, 말 없이 돈만 쓰겠다는 게 민주당식 공약이고 무책임한 ‘먹튀’ 경제론”이라고 말했다.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공약도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업 유치 등을 위해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적극 구현하는 메가프리존 도입, 지방자치단체에 창의적 개발계획 수립 권한을 부여하는 화이트존 등이다.

이날 국민의힘은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대한 지역 특화 공약도 발표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경부고속도로와 강변북로, 올림픽대로를 지하화해 상습 정체를 해소하고 도로 상부를 공원화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북부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해 자치·재정·산업 규제 분야에서 실질적인 특례를 확보하도록 하기로 했다.

또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충 및 조기 완공으로 ‘수도권 30분 시대’를 열고, 제4경인고속도로, 인천~충청고속도로, 영종~강화고속도로, 서울~연천고속도로 등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강원도에서는 제천~영월고속도로 개통, GTX-B(마석~춘천) 연장 등 강원형 고속도로와 철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