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대한민국 국가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피치, 무디스 등 글로벌 신용평가회사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2000년 9월 말부터 2024년 9월 말까지 24년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중앙·지방정부 부채비율은 9%에서 45.3%로 5배 증가했다.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증가를 이유로 신용평가회사들이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미국보다 증가 속도가 2배 이상 빠르다. 같은 기간 미국의 정부 부채비율은 51.1%에서 107.4%로 2.1배 늘었다.

중앙·지방정부 부채와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까지 합산한 국제통화기금(IMF)의 부채 통계를 보더라도 2001년 말 16.6%였던 한국의 국가 부채비율은 올해 54.4%를 기록한 후 2030년 59.2%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됐다. 같은 기준으로 미국의 국가 부채비율은 2001년 53.3%에서 올해 122.5%로 늘어나고 2030년 128.2%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됐다.

한편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1분기 가계신용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28조7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해 가계대출 부담도 상당하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2~3월 늘어난 주택 거래가 1~3개월 시차를 두고 주택담보대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5~6월 주택담보대출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과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으로 하반기에는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