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서울=연합뉴스) 이율 기자 = 6·3 대통령선거 후보들은 가계와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 약자를 지원하는 공약을 내놨다.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공정기금'을 도입해 투자자 피해구제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청년의 종잣돈 마련을 위한 적금이나 대출상품 출시도 약속했다.


28일 각당 정책 공약집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가산금리 산정시 각종 출연금 등의 법적 비용이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은행법을 개정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약속했다.

은행의 대출 금리는 은행채 금리와 코픽스(COFIX) 등 시장·조달금리를 반영한 '지표(기준)금리'에 은행들이 임의로 덧붙이는 '가산금리'를 더한 뒤 은행 본점이나 영업점장 전결로 조정하는 '우대금리(가감조정금리)'를 빼서 구한다.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출연금 등 법정비용이 제외되면 대출금리 인하효과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는 또 금융소비자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회사의 교육세 부담 구조도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대환대출을 활성화하고, 정책모기지와 정책금융기관부터 중도상환수수료의 단계적 면제도 검토한다.

이 후보는 가계부채 총량의 안정적 관리 기조도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가격·금융시스템 안정정책이 서로 균형을 이루도록 관계기관회의를 정례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감독범위를 확대하고, 검사기능을 부여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기능과 독립성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민간 전문가 중심의 금융소비자평가위원회를 신설해 금융당국을 평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재산상 피해를 일으키는 금융 범죄 근절을 위한 다중피해금융 범죄 방지법을 제정하고, 보이스피싱이나 다중사기 범죄 등 서민 다중피해 범죄에 대해 범죄이익 몰수도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은 2배 상향한다.

이 후보는 또 반복되는 금융사고 책임 떠넘기기도 근절하겠다고 공약했다.

대주주 지분 매각명령권의 전 금융회사 확대 적용을 검토하고, 금융 보안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금융기관 경영진을 대상으로 재무제표에 중대한 오류 등이 발견되면 일정 기간 보수를 환수하는 보수환수제도 도입한다.

또 고위험 고난도 투자상품의 판매한도 차등화 방안 마련을 검토하는 등 은행의 단기 실적주의를 근절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한국형 페어펀드(공정배상기금)'를 도입해 투자자 피해구제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자본시장 불공정·불법 행위 등에 부과되는 과징금·벌금의 일부를 활용해 관련 피해자 손실보상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일정 소득 이하 청년층이 1∼3년 일정한도 내에서 적금을 납입할 경우 만기 시점에 정부가 25%가량을 매칭 형태로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 신설도 약속했다.

중소기업 장기근속 청년에 대해서는 추가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국민의 힘 김문수 후보는 개인간 거래에서도 결제 편의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게 카드결제 범위를 월세나 중고거래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은행지점 폐쇄 등으로 금융접근성이 낮아진 금융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은행대리업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공정기금을 도입해 불완전판매나 불공정거래 등에 의한 투자자 피해를 기금으로 우선 배상한다는 계획이다.

금융회사의 파산 등의 사유로 투자재산 반환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를 대신해 투자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청년을 위한 '든든출발자금'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용도 제한 없는 대출상품을 제공하되 1분기당 500만원,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연 1.7% 고정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공약이다.

yulsid@yna.co.kr(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