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이 민생 경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만큼 경기회복을 위한 대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정책은 민간과 함께 재정의 역할도 강조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2년째 역대급 세수 펑크로 나라 곳간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재명 당선인은 내수에 활기를 불어넣고 미국 관세정책에 대응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세수 확충 방안까지 마련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 미국 관세·비상계엄에 경제 위기…"재정 수혈 시급" 4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당국에 따르면 올해 들어 한국 경제 곳곳에서 위기 신호가 뚜렷해지고 있다.

올해 1∼4월 평균 소매판매액 지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0.2% 감소했다.

2023년(-1.4%) '마이너스'로 전환한 뒤 3년 연속 뒷걸음질 쳤다.

같은 기간 서비스 소비로 해석되는 서비스업 생산지수도 0.3%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20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세다.

내수는 작년 10월 한은 금리인하 시작에 힘입어 반등을 노렸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로 다시 주저앉고 말았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그간 한국 경제를 떠받쳐 온 수출마저 미국 관세정책 영향으로 흔들리면서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다.

5월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3% 줄며 넉 달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특히 '트럼프 관세'의 직접 영향을 받는 대미 수출이 8.1% 줄었고 대중 수출도 8.4% 쪼그라들었다.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은 최근 잇따라 올해 성장률 전망을 0%대로 대폭 하향 조정하는 등 사실상 성장 정체 상황이다.

추경을 통한 경기 부양론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이재명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당선 즉시 내수진작을 위해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소 30조원 규모가 예상된다.

구조적인 장기부진에 놓인 소상공인·자영업 계층, 경기 파급효과가 높은 사회간접자본(SOC)·건설업, 관세전쟁으로 직격탄을 맞는 수출 전선 등이 정책지원 타깃으로 꼽힌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이재명 정부가 여대야소 지형에서 출범한 데 따라 경제 정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 정책 기대감도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돈 쓸 곳 많은데 나라 곳간은 비어…세입 확충은 과제 문제는 새 정부가 물려 받은 나라 곳간이 휑하게 빈 상태라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 중심의 성장을 강조하며 고소득층·대기업 감세 등을 추진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경기가 살아나지 않은 탓에 2023년 56조원, 2024년 31조원의 역대급 세수 펑크가 이어졌다.

올해 상황도 녹록지 않다.

올해 4월 누계 기준 국세 수입은 142조2천억원, 예산 대비 진도율은 37.2%였다.

진도율이 작년(37.3%)과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최근 5년 평균(38.3%)보다 낮았다.

4월까지 세수가 평년보다 덜 걷혔다는 의미다.

나라 빚 상황도 심상치 않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매년 상승해 2040년 80%, 2050년 100%를 넘어설 것으로 봤다.

국민이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도 1년 새 10% 넘게 늘며 올해 885조원에 달했다.

적자채무 증가는 국고채로 발생하는 이자 지출의 증가로 이어져 재정에 추가적인 부담 요인이 된다.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면 신인도 하락 및 국가 신용등급 하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재명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면서 재원 마련 방안은 뚜렷이 내놓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재정 지출 확대가 국채발행 증가로 이어져 재정 수지가 더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세수 기반을 고민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량 지출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결국 증세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수 기반 확충 차원에서 반도체·조선 등 기존 주력산업을 넘어 미래 먹거리 발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추경을 통해 단기적으로 경기 부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원적으로 반도체 다음의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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