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회복 퍼포먼스 펼치는 이재명 후보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열린 서초구·강남구 유세에서 '코스피 5000 시대' 를 들어 보이며 경제회복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2025.5.29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이민영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선 과정에서 '국장(국내시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며 해외로 눈을 돌린 개미 투자자들을 국내로 돌아오게 하겠다면서 시장구조 개선을 약속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주요 원인으로 불공정·불투명성, 경영 지배권 남용 등을 꼽은 이 후보는, 지난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막힌 상법 개정을 재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정책공약집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 후보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하겠다"며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하는 상법 개정 재추진 의지를 밝혔다.
일정 규모 이상 회사에서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돼 견제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 독립이사를 일정 비율 이상 선임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정관으로 집중투표제 도입을 배제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대규모 상장회사의 전자투표 및 위임장 의무화,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도 유도한다.
자본·손익거래 등을 악용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인수·합병(M&A) 가액 결정 시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고려한 공정가액을 적용하도록 한다.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할 때는 모회사 일반주주에 대한 신주 물량 일정 배정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기업 인수 시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하고 소액주주의 회수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의무공개매수 제도도 도입한다.
상장회사 자사주는 원칙적 소각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주가 조작이나 소액주주 의결권 침해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이 후보는 지난달 28일 유튜브 라이브에 출연해 "보수정권에선 시장이 불공정·불투명했고 경영 지배권 남용이 일상이라 (주가가) 오를 수가 없었다"며 "객관적 상황 변화 없이 이런 것만 시정돼도 (코스피 지수가) 최소한 200에서 300포인트는 가뿐하게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스피 5,000 달성' 목표에 대해서는 "그걸 넘기려면 우리나라 산업 구조의 대대적인 재편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식·금융시장 구조도 많이 바꿔야 하고 투자 풍토도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암소인 줄 알고 샀는데 송아지는 남의 것이 되는 물적분할을 못 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측의 소액주주 의결권 침해 행위를 두고는 "엄정 처벌해 패가망신시키겠다고 하면 안 할 것"이라며 "처벌을 아주 세게 하면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다 잡아넣어 징벌 배상을 하게 해 법을 어겨 돈 벌겠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 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급 여건 개선과 유동성 확충을 위한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증시 구조를 경영성과·유동성·기업지배구조 등 기준에 따라 새로 구성하고, 각각의 특성에 맞는 상장 및 상장 유지 조건을 적용하는 등 주식시장 재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장 첫날부터 급락하는 '공모주 잔혹사' 해소를 위해 상장기업 수 확대 중심의 양적 정책에서 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질적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상장 초기 과도한 손실 발생 방지를 위해 환매청구권 등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코스닥벤처펀드의 업그레이드를 통한 신규 자금의 유입을 유도하겠다는 목표에 따라 올해 말 종료되는 소득공제 혜택의 연장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