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올해 5월 가계대출이 금융당국의 관리 강화에도 6조원 이상 급증했다. 지난해 10월(6조5000억원) 이후 7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오는 7월 수도권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앞두고 대출 수요가 늘어난 데다 주가 상승에 ‘빚투’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 초 서울 강남권의 토지거래허가제가 일시 해제돼 주택 거래가 늘면서 관련 대출이 5월에 실행된 영향도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월 가계대출 동향’을 통해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이 6조원 늘었다고 11일 발표했다. 은행권 대출이 5조2000억원 늘었고, 제2금융권에서도 8000억원이 불어났다.

5월 가계대출 증가를 주도한 것은 주택담보대출다. 금융권을 통틀어 5조6000억원 늘어 4월(4조8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커졌다.

7월 대출 규제 강화에 앞서 사전 대출을 받으려는 ‘막차 수요’가 대거 몰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달부터는 수도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 가산금리가 1.2%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오르며 한도가 줄어든다. 연 소득이 1억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변동금리(4.2%)로 대출을 받는다면 상품 유형별로 1800만~3000만원을 덜 받는다.

지난 2월 강남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로 주택 거래가 늘어난 것도 대출을 자극했다. 대출 상담부터 승인까지 2~3개월간 시차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5월까지 주담대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신용대출도 8000억원 가까이 증가했으나 전달(1조2000억원)에 비해서는 줄었다. 주가 상승과 공모주 시장 활황에 따라 대출을 일으켜 투자에 나선 것으로 평가된다.



고삐가 잡히는 듯 했던 가계대출이 다시 튀며 새 정부의 부채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이날 금융당국은 수도권 주담대 취급 실태를 정밀 조사하고, 부실 소득 심사 등 DSR 규제를 우회하는 행태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일각에서 나온 새 정부 들어 수도권 DSR 규제를 유예할 것이라는 관측과 달리 3단계 DSR 규제도 예정대로 시행한다.

전체 보증 문턱도 높인다. 이달 11~13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100%에서 90%로 일원화한다. 전세 보증 시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며 소득심사체계를 도입한다. 200조원에 달하는 전세대출 공급을 제어하기 위해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회사들이 연초 대비 가계대출 행태가 다소 느슨해진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특정 시기, 지역에 자금이 쏠리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월별·분기별 관리 계획을 더 엄격하게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잇단 규제에도 당분간 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주담대에 앞서 움직이는 수도권 주택 매매량은 1월 1만3000가구에서 4월 2만5000가구로 뛰었다. 내수 침체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계속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는 것도 변수다. 박민철 한국은행 시장총괄팀 차장은 “5월 주택 거래량 추세로 미뤄볼 때 7~8월까지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당국은 가계부채가 관리 수준을 넘어설 경우 추가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은행별로 제각각 운용하고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를 일괄 금지하고, 90%로 맞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수도권에 한해 70% 선으로 더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은행권 주담대에 대한 자본 위험가중치(15%)를 높여 대출 축소를 강제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권 사무처장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 추이와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 과열 시 준비된 조치를 즉각 시행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국은 실수요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금자리론 지원과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공급은 적극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는 서민금융상품 등 정책금융 공급을 지난해(9조3000억원)보다 늘려 11조9000억원 규모로 운용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