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이재명 정부 5년의 정책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공식 출범했다.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대신하며 향후 60일간 새 정부 국정 과제를 수립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판식을 열고 위원회 운영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번주부터 부처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조직 기능과 예산 현황 등을 파악하면서 국정 과제 선정 작업을 시작한다.

산하에 7개 분과위원회(국정기획·경제1·경제2·사회1·사회2·정치행정·외교안보)와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두고 집중적인 논의를 이어간다. 또 국민주권위원회와 국정자문단을 설치해 기업 현장 등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듣기로 했다.

정부 조직 개편 청사진을 그리는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조직 개편안은 별도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완성도 높은 안을 선보이겠다”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는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하고,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히기 위해 효율성을 강화하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조직 정비에 나선다는 3대 조직 재설계 방침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중장기 조세·재정 개혁안 등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개혁 의제들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국정과제는 신속하게 수립하겠다”며 “기후 대응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장기 과제는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연차별 실행 계획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분와위는 하루 두 차례 회의를 열고 공약을 검토하며 소관 분야별 국정 과제안과 조직 개편 필요성 등을 분석한다. 분과별 논의 사항은 매일 개최되는 운영위에서 종합 조정되며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안으로 확정된다.

이날 김진표 전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국정기획위 특별 강연을 통해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기획자문위를 운영했던 경험을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