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지역 주민 달래기’ 예산 집행 규모를 올해 20%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전력망확충법에 따라 송·변전 설비 설치 지원금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집행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원활한 전력망 확충을 위해선 주민 보상책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한전의 재무 부담 확대 우려도 제기된다.

22일 한전에 따르면 ‘송·변전 설비 설치지역 주민 지원금 집행액’은 2022년 1485억원, 2023년 1500억원, 2024년 1510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집행 예정액은 1823억원으로, 전년 대비 20.6% 늘었다.

송전탑 같은 기피시설에 대한 지역 주민의 반발을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지원금 집행이 매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일반적으로 지원금을 ‘직접지원’과 ‘공동지원’ 형태로 구분해 집행하고 있다. 직접지원을 통해서는 송·변전 설비 설치지역 인근 주민들의 전기요금·수신료 등을 지원한다. 공동지원은 주택 개량 등 주민복지사업, 태양광 설치 등 소득증대사업에 활용된다.

지역주민 지원금 규모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주민 지원 특례를 강화했다. 송·변전 설비 설치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금을 기존보다 50% 추가하도록 했다. 또 345㎸ 이상 대용량 송·변전 설비 근접 지역에는 지원금을 추가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 같은 조치는 전력망 확충을 위한 불가피한 대응으로 해석되지만, 향후 지역 주민의 지원 요구가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동서울변전소 증설 인허가를 미루고 있는 하남시는 최근 한전에 아트센터 건립을 요구했다. 하남시는 동서울변전소 증설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판결에도 수개월째 인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하남시가 요구한 아트센터 건설에는 예산 약 4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현실적으로 지역주민에게 보상책을 더 제시하지 않고는 송전망 건설의 어려움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들 요구가 더 많아질 수 있겠지만 전력망 건설에 속도가 붙는다면 한전의 전력 구입비는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