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서울=연합뉴스) 이율 채새롬 기자 = 정태호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다른 부처에 비해서는 충실하게 많이 준비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날 금감원의 업무보고와 관련, "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직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내용은 논의중에 있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역할을 강화하는 정도"라고 덧붙였다.

국정기획위는 새 정부 성장정책 해설서인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금감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금소원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대부업법, 전기통신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정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 분과장은 불공정 거래 척결방안이나 금감원의 조사 권한 강화와 관련해서는 "돌아가서 내부 회의를 통해 판단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정 분과장은 업무보고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서는 "대통령께서 주식시장에서 주가 조작하다 걸리면 패가망신한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데 이게 제일 관심을 가진 것이고,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보고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민금융 쪽 보이스피싱 등등 피해자들이 많이 생기는 것과 관련, 소비자 보호 부분도 잘 챙기도록 얘기를 들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조직 개편에 관한 얘기는 국정기획위원회 차원에서는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는 걸로 정리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업무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불공정거래 근절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소비자 보호를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비자보호처 독립 등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한 질문에는 "조직개편 얘기를 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어떻게 소비자 보호 쪽을 지금보다 강화할 것이냐는 얘기 위주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소비자 보호보다는 금융안정이나 금융회사 건전성 위주로 운영돼온 게 사실이기 때문에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를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감원 검사 권한 강화와 관련해서는 "그런 구체적 내용까지는 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산업은행은 김복규 수석부행장이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 계획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통해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 로봇 등 미래 전략과 경제 안보에 필요한 산업 전반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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