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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국민의힘은 29일 정부가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한 대출 규제 조치 등과 관련해 전임 더불어민주당 정권에서 실패한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부모 도움 없이는 집을 가질 수 없는 나라,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는 공정 사회인가"라고 비판했다.

특히 수도권·규제 지역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설정하는 내용 등에 대해 "결국 이번 대책은 '현금 부자'만 남기고, 평범한 서민과 청년은 쫓아내는 또 하나의 '불공정 규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과거 민주당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쏟아낼 때마다 매물은 잠기고, 전세는 폭등했고, 집값은 치솟았다"며 "서민과 청년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었고, 전월세 난민으로 내몰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처참하게 실패했던 정책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다"며 "가계부채 관리라는 말로 포장했지만, 서민과 청년에게 남은 것은 또 하나의 박탈감뿐"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가 정말 해야 할 일은 평범한 서민의 대출을 막는 것이 아니라,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살고 싶은 집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끝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의 초강력 대출 규제가 서민과 신혼부부, 청년의 '내 집 마련의 꿈',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며 "극소수의 투기꾼들을 잡겠다고 실수요자들이 모인 곳에 수류탄을 던진 꼴"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주택 수요자들의 '패닉 바잉'을 막기 위한 규제로 실수요자의 선택권은 차단됐고, 모든 부담은 서민에게 전가됐다"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거꾸로 가는 정책, 서민과 20·30세대 역차별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은 '문재인 부동산 시즌 2'를 두려워하고 있다"며 "첫 부동산 정책이 시작부터 신뢰에 금이 가버린 지금 정부·여당은 발뺌하며 뒤로 숨을 게 아니라 국민에게 명확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진짜 책임 있는 정부라면, 지금 당장 서민이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시장에 혼선을 준 데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가 먼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민을 정책실험의 대상쯤으로 여기고 무능한 얼치기 부동산 정책을 28회나 반복하면서 집값 폭등을 유발, 서민들과 청년들의 '내 집' 꿈을 산산조각 내었던 민주당 전 정권의 데자뷔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주진우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시중에 풀리는 유동성과 주택 공급 물량을 면밀히 살피면서 대책을 만들지 않으면, 지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답습하게 된다"며 "주말 사이 시행을 보류하고 전면 재검토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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