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국정위 로드맵 보고 현행 수령액 20% 감액 조항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 5년간 1조3천억 재원 더 필요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부부의 기초연금 감액이 현행 20%에서 2027년부터 10%로 줄어들고 2030년에는 완전히 폐지된다.
30일 관가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가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 삭감 로드맵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20%씩 감액하고 있다.
복지부는 또 '일하는 어르신' 국민연금 감액을 축소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 대해 2027년부터 소득이 낮은 1~2구간 감액을 폐지하는 방안을 국정위에 제안했다.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초과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1구간, 100만~200만원 미만은 2구간으로 분류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1구간에서 국민연금이 초과 소득의 5% 만큼 감액되고, 2구간에서는 5만원에 더해 1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의 10%만큼 감액된다.
이처럼 복지는 확대되는데 고령화시대를 맞아 선결돼야 할 연금 구조조정에 대한 방안은 부재해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소득 하위 40%에 대한 기초연금 부부 감액 축소로 인해 향후 5년간 연평균 1조30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또 '일하는 어르신' 국민연금 감액 축소로 1년에 1500억원이 추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저출생·고령화로 복지 재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추가 복지 구조조정 없이는 재정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대표적인 것이 대한노인회 등에서 주장했던 노인 연령 상향이다. 노인 연령 상향은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초연금과 각종 복지 지출을 합리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꼽혀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기초연금 재정지출액은 2050년 46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4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2070년까지 누적 지출액의 현재가치는 190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