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삭감 관련 "TF서 실태 검토…GDP 5% 이상 노력""AI로 기초과학 한단계 높일 기회"
조승한
입력 : 2025.07.14 23:01:52
R&D 예산삭감 관련 "TF서 실태 검토…GDP 5% 이상 노력""AI로 기초과학 한단계 높일 기회"
의원 질의에 답하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2025.7.14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조승한 기자 =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TF를 만들어 전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관련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배 장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기정통부가 R&D 예산을 스스로 깎은 것에 대한 책임 소재를 규명할 의지가 있느냐'는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TF를 만들어서 검토하는 것을 고민하고, 연구 생태계 복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배 장관 후보자는 GDP 대비 4% 수준인 R&D 예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GDP 5% 이상 R&D 투자 법제화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여러 부처와의 이해관계도 있어 빨리 논의하고 R&D 투자가 5% 이상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배 장관 후보자는 '윤석열 정권의 R&D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아쉬운 부분이 좀 많다"며 "R&D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기초과학 위에 AI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다시 AI로 기초과학을 한 단계 올릴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연결고리를 잘 만드는 것이 저의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배 후보자는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본부 대전 신설에 대한 입장을 묻자 "대전이 과학중심도시, 우주개발 관련 중심 도시로 역할과 지위를 유지해 나가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동의한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이후에 "조직 신설이 정부 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임명이 되면 우주청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기존 발언을 정정했다.
또 배 후보자는 최근 과기정통부 감사에서 문제가 불거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과 포항가속기연구소장 등의 비위에 대해 "기관책임자로 밝혀진 비위행위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며 "임명되면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