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세무조사팀이 기업에 장기간 상주하며 불편을 끼쳐 기업들의 원성을 듣곤 했던 현지 출장 중심의 낡고 오래된 세무조사 방식을 납세자 관점에서 과감히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내외 경제 환경의 복합 위기 속에서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친 납세자 세정, 기업 하기 좋은 세정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후보자는 “합리적 세정을 따뜻하게 일 잘하는 국세청을 만들겠다”며 “일시적 자금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민생 안정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국가 간 이중과세 문제와 같은 애로사항도 적극 해결할 것”이라며 “국세청장이 상대 세정당국을 직접 찾아가 설명하고 국세주재관의 기능을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임 후보자는 공정한 세정을 위해 획일적인 조세 행정을 이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적으로 기업들이 성장해 세수 확대로 선순환되도록 돕고, 조세 정의가 필요한 분야에는 세정 역량을 집중하는 ‘핀셋 세무 행정’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임 후보자는 “적발이나 단죄 위주의 세무 검증, 체납 징수에서 과감히 탈피하겠다”며 “체납에 있어서도 일방적 강제 징수에서 벗어나 생계형 체납자가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세정 차원에서 적극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악의적이고 고질적인 탈세와 체납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하겠다”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 대응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주가 조작이나 지배주주의 변칙적 자본거래, 불법 사익편취 행위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대대적 투자와 과감한 개혁으로 국세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특히 생성형 AI를 활용해 전 국민에게 무료 세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현역 국회의원 출신 국세청장 후보자로서 정치적 중립성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해 임 후보자는 “세정 현장에 오랫동안 몸담으며 정치적 중립성이 국세행정의 기본 바탕이 돼야 한다는 신념을 가져왔다”며 “세정 전반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세심하고 빈틈없이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