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되나…구윤철 기재부장관 후보 “韓 법인세, 다른 나라 보다 낮아”
문지웅 기자(jiwm80@mk.co.kr)
입력 : 2025.07.15 18:30:25 I 수정 : 2025.07.15 19:24:49
입력 : 2025.07.15 18:30:25 I 수정 : 2025.07.15 19:24:49
기재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답변
尹정부서 1%P 낮춰 현재 24%
尹정부서 1%P 낮춰 현재 24%

17일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구 후보자는 이날 서면으로 이같이 답변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 질의에도 구 후보자는 “지난 정부에서 경기 둔화,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세입 기반이 약화된 측면이 있다”며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과세제도 합리화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답변을 두고 구 후보자가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미국(21%), 독일(15.8%), 캐나다(15%), 일본(23.2%)보다 높지만 영국(25%), 프랑스(25.8%), 이탈리아(24%)보다는 낮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OECD 회원국 평균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은 23.9%(지방세 포함)로 우리나라보다 2.5%포인트 낮다. 하지만 주요 7개국(G7) 평균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은 27.2%로 우리보다 0.8%포인트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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