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 앵커멘트 】

지방자치가 다시 시작된지 올해로 30년째입니다.


균형 발전을 위해 여러가지 시도가 나오고 있지만, 인구 감소와 재정 의존도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데요.

한국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알 수 있는 자료가 공개됐다고 합니다.


김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어제(16일) 연구포럼을 열고, 지난 30년간의 지방경쟁력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기존에 발표하던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를 기반으로, 인구와 재정·지역경제 등 총 다섯 가지 영역으로 지방을 분석했습니다.




인구면에서 30년 간 가장 경쟁력을 가진 시와 군은 화성 특례시와 기장군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재정 경쟁력이 가장 높았던 곳은 태백시와 무주군이고,



지역경제 경쟁력은 여수시와 영암군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포럼에서는 재정 자율도를 높이는 등 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 인터뷰 : 김충환 /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이사장

- "첫째는 지방 정부하고의 조례 제정권의 강화, 재정 자율도의 향상 그리고 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 이 세 가지가 아마도 항상 지방자치 발전에 중요한 주제로 이렇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



지속되고 있는 농촌 인구 감소와 관련해서는 재정확대와 인프라 확충을 병행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습니다.




▶ 인터뷰 : 김병국 / 한국생활자치연구원 원장

- "농촌의 주거 환경을 높인다든지 경제력을 높이는 방법 이런 것이 연동돼서 획기적인 전략으로 다시 나와야 됩니다.
지금 있는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지방 정부 투자 기금 사업 가지고는 안 돼요. 거기에는 시설 증축하는 게 거의 100%를 차지해요."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은 향후에도 지방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이기헌 /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원장

- "저희 연구원의 미션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주민에게는 삶의 질 향상'이고요. 두 번째가 '지방에는 균형 발전'을 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공공 부문에는 경쟁력 향상'을 이란 미션을 갖고 있습니다.
"



이날 행사에서는 인구, 재정, 지역경제 등 각 부문에 선정된 시와 군을 대상으로 최우수기관을 정하는 인증식도 진행됐습니다.




각 분야별로 최우수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식도 진행됐습니다.






새정부가 균형발전이라는 기치를 내건 가운데, 지방들이 유의미한 변화를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TV 김우연입니다.




[ kim.wooyeon@mktv.co.kr ]
[ⓒ 매일경제TV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