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1500명 국정위에 호소문



정부의 금융감독 조직 개편을 앞두고 금융감독원 직원 1500여 명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 분리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73개 부서의 팀장과 수석, 선임, 조사역 등 실무 직원 1539명은 국정기획위원회에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와 관련하여 드리는 금융감독원 실무 직원 호소문'을 21일 보냈다. 국·실장을 제외한 직원 1791명 중 부재자 237명을 빼면 전원에 가까운 인원이 집단행동에 동참했다.

금감원 직원들은 호소문에서 "'진짜' 금융소비자 보호는 전체 금융시장을 관리·감독하는 현 금감원의 통합감독 체계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며 "(금소처가 분리돼)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이 설립되면 업무 협업과 인적 교류 등 시너지를 기대할 수 없고, 결국 소비자 보호 기능의 질적 저하와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가 초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소원 분리 시 각종 민원·분쟁의 소관 기관이 모호하게 돼 책임 소재 시비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이는 결국 금융소비자 혼란을 야기시킨다"며 "여러 금융 선진국에서 통합금융감독기관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만큼 금소원 설립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에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을 더하고,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큰 틀은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감원 쪼개기에 대한 세부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용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