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서민 대상 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채무조정 건수가 2년 새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 악화로 서민층의 상환능력이 떨어진 탓으로 분석된다. 이 상품을 운영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서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채무조정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금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5월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채무조정 건수는 모두 7380건이었다. 2023년 이 기간에 채무조정 건수는 3785건에 불과했다. 2년 동안 채무조정 건수가 2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특히 지난 4월의 경우 주금공이 채무조정 제도를 시작한 2014년 이래 처음으로 월 채무조정 건수가 2000건을 넘어섰다.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은 모두 서민을 위한 정책모기지다.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차주에게 최대 3억6000만원까지 빌려준다. 무주택자여야 하고 6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적격대출은 별도 소득 제한은 없고 무주택자에게 최대 5억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이다. 집값 9억원을 대상으로 하고 지난해 1월부터 판매가 중단됐다.

금융권에서는 경기 악화로 인해 서민층의 상환능력이 더 낮아지고 있는 점이 정책모기지의 채무조정 건수가 늘어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책모기지의 연체율은 일반 고객이 이용하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체율보다 높았다. 올 1분기 정책모기지의 연체율은 0.49%였는데 이는 같은 기간 은행권 주담대 연체율(0.29%)보다 0.2%포인트 높은 수치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금융사의 적극적인 채무조정 강화를 강조하는 만큼 주금공은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 중이다. 주금공은 지난 7월 ‘유동화자산 채무조정제도 중장기 발전방안’이라는 연구용역을 냈다. 현재 주금공의 채무조정 방안은 원금상환 유예와 지연이자 감면, 캠코 양도형 등으로 구성됐다. 연구용역을 통해 원리금 감면과 금리·상환방식·만기 조정까지 살펴볼 전망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취약계층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채무조정 제도를 재정비하더라도 금융시장의 건전성 유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