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미국이 한국산 수입품에 부과되던 관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해선 최혜국 대우(MFN)가 적용돼 향후 대미 수출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삼정KPMG는 4일 발간한 ‘한·미 무역협상 및 상호관세 행정명령 분석’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확보한 관세 인하, 전략 품목의 최혜국 대우, 그리고 3500억달러 규모의 미국 내 투자 계획이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한국은 에너지 구매, 조선산업 협력 등을 포함해 총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으며 이중 2000억달러는 반도체, 원자력, 배터리, 바이오, 핵심광물 등 전략 산업에, 나머지 1500억달러는 조선소 설립, 인력 양성, 공급망 재편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향후 4년간 10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LNG 등 에너지 구매도 추진된다.

보고서는 이번 관세 조정의 핵심이 상호관세율 인하에 있다고 풀이했다.

한국산 제품에 적용되던 기존 25% 관세는 15%로 인하된다. 다만, 한국은 FTA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임에도 EU·일본과 동일한 수준인 15% 관세율로 합의되면서 일부 품목에 대한 무관세 혜택이 축소됐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관세율이 기존 25%에서 15%로 낮아졌지만 FTA에 따른 무관세 혜택이 폐지되면서 일부 품목에서는 가격 경쟁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반면, 철강∙알루미늄∙구리 등 품목은 이번 협상 대상에서 제외돼 기존의 고율 관세(약 50%)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주 삼정KPMG 관세통상자문 리더 전무는 “이번 협상은 미국의 제조업 부흥 및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유도하기 위한 일환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산업 등에서는 독일, 일본 등 경쟁국가(기업)의 움직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우리 기업이 상대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소됐다고 볼 수도 있으나 추가 관세 부담으로 파생될 수 있는 이전가격 세무 리스크 등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