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 앵커멘트 】

롯데건설이 잠실 미성·크로바 재건축 사업의 시공권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제기한 시공사 선정 총회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났기 때문인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김두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모두 1천900세대로 조성되는 서울 송파구 미성·크로바 재건축 현장입니다.




'잠실 르엘'로 예정된 이 단지의 시공권을 롯데건설이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시공사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재판에서 소송을 제기한 원고 승소 판결이 났기 때문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3일 미성·크로바 재건축 비대위가 조합과 롯데건설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원고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입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19년 처음으로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 롯데건설이 시공사 선정 총회를 통해 시공사로 선정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롯데건설은 조합원 일부에게 현금이나 여행상품 등 5천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는데 조합이 이를 방관했다는 게 비대위의 주장입니다.




이에 1심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 패소 판결이 났지만, 이번 2심에서 법원은 원고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한다"며 "지난 2017년 10월 임시총회에서 한 시공사 선정은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쉽게 말해, 2017년 시공사 선정 당시 롯데건설과 GS건설의 표 차이가 크지 않았는데 금품제공이 투표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롯데건설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 스탠딩 : 김두현 / 기자

- "현재까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은 접수되지 않아 공사는 계속되고 있지만, 변수가 많아 당초 예상보다 사업이 더욱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



아울러 미성크로바 재건축 조합이 2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결정함에 따라 사업 자체가 당분간 표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일경제TV 김두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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