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6∼11일 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 순방…아세안+3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6∼11일 필리핀과 싱가포르, 라오스를 잇달아 방문한다고 대통령실이 3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필리핀과 싱가포르를 각각 국빈 방문해 무역과 투자 확대 등을 중심으로 양국 협력을 강화하고, 라오스에서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 외교를 통해 우리나라는 아세안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다.
■ 레바논 지상전서 첫 전사자 나온 이스라엘군, 2006년 악몽 서막?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상대로 제한적 지상전에 돌입한 이스라엘군에서 전사자가 나오기 시작했다.
헤즈볼라도 본격적인 반격에 나선 가운데 양측의 전투가 격렬해지면서 이스라엘이 당초 밝힌 전쟁 목표는 완수하지 못한 채 장기전에 발목이 잡혀 헤즈볼라의 힘만 키워주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이스라엘군이 2일(현지시간) 레바논 내 지상 작전에서 8명이 전사했다고 밝혔다며, 전사자 발생이 헤즈볼라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1003035200009 ■ 교권침해 논란에…교원평가서 '학부모 조사·서술형 평가' 폐지 교육부가 교사들을 향한 인신공격 논란이 이어지던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면 개편해 학부모 조사와 서술형 평가를 폐지한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원능력개발 평가 폐지 및 교원역량 개발 지원제도 도입 방안'을 3일 발표했다.
2010년부터 매년 9∼11월 시행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사의 학습·생활지도에 대해 학생·학부모와 동료 교사들이 평가하고, 이를 교사 연수에 활용하는 제도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1002139900530 ■ 대통령실, 김여사 불기소 처분에 "'혐의없음' 명백한 사안" 대통령실은 3일 검찰이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혐의없음이 명백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전날 검찰이 '최재영 몰카 공작' 사건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한 것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등을 건네며 이를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개한 것을 '몰카 공작'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1003036800001 ■ 민주, 이르면 내일 금투세 결론…'폐지 같은 유예' 무게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내년 시행할지 혹은 유예·폐지할지를 결정한다.
현재로서는 '유예' 쪽에 무게가 실려 있다.
나아가 일각에서는 유예를 결정한다면 이는 사실상 폐지와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일 의총에서는 찬반 의견을 들어본 뒤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그동안 토론을 많이 했으니 의총장에서의 논의는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1003032700001 ■ "부모에 14억 빌려 아파트 매수"…국토부, 위법의심 397건 적발 서울 용산의 아파트를 21억원에 매수한 A씨는 모친에게 차입한 14억원과 증여받은 5억5천만원, 주택담보대출 3억5천만원으로 모든 매매 비용을 조달했다.
본인 자금은 한푼도 들이지 않은 채 전액 타인에게 받은 금전과 대출로 고가의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어서 편법 증여가 의심된다.
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과 공동으로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벌여 A씨 사례를 포함한 총 397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1002148500003 ■ 하반기 예정 서울 지하철 요금 150원 인상 내년으로 미뤄질 듯 10월로 예상됐던 서울 지하철 요금 150원 추가 인상이 내년으로 늦춰질 전망이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정부의 물가 인상 억제 기조에 따라 당분간 지하철 요금 추가 인상은 추진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연내 지하철 요금 추가 인상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1003034500004 ■ 개천절 서울 도심 곳곳 대규모 집회…교통 혼잡 개천절인 3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보수 단체들의 대규모 집회가 열려 교통 혼잡을 빚었다.
자유통일당과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 등 보수단체는 이날 오후 1시께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개천절 국민혁명 대회'를 열었다.
참가자 2만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해 세종대로(동화면세점→서울광장 구간) 5개 차로를 가득 메우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이재명 구속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1003037700004 ■ 대출 규제·단기 급등 피로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둔화 지속 서울 아파트값이 28주째 올랐지만 상승폭은 3주 연속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규제와 단기 급등 피로감 누적 등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다섯째주(9월 30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10% 오르며 28주 연속 상승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1003032900003 ■ 내년 말부터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도 '단위가격 표시제' 시행 이르면 내년 11월부터 대형 온라인쇼핑몰에서도 단위가격 표시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즉석식품 증가 트렌드를 반영해 현재 단위가격 표시 품목은 기존 84개에서 114품목으로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한다고 3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