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노조 반발·산은법 개정 관건

[톱데일리]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이 정식 고시됐다. 산은의 부산행을 위한 행정 절차가 빠르게 이뤄지면서 IBK기업은행이나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은행 등의 이전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

국도교통부는 3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결정했다. 이번 이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산업은행은 지난 2005년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에 따른 수도권 잔류기관에서 제외됐다.

이로써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관련 행정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다. 산업은행은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부지와 규모 등 세부 사안을 마련해 상반기 안에는 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산업은행의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는 계획안을 검토해 올해 말까지 승인할 방침이다.

다만 산업은행의 부산행엔 두 가지 걸림돌이 있다. 먼저 산업은행이 이전 공공기관으로 고시가 됐음에도, 본사 이전을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 산업은행법에 따르면 본사 위치가 서울로 명시돼 있어 이전 고시만으로는 부산 이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일단 국회에서는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변경을 위한 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으나 국회 의석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산은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산업은행 노동조합도 부산행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산업은행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국회 소관 상임위가 '법 개정 전 행정절차 진행을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산업은행을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내부 노사협의를 진행하라고 했음에도 금융위와 산업은행 경영진은 노조와 어떤 노사협의도 진행한 적이 없다"고 반발했다.

산업은행의 부산행이 확실시되면서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에 어떤 금융기관이 포함될지도 관심이다. 아직 구체적인 대상 기관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국토부가 2차 대상 관련 기관이 1차(153개)보다 크게 늘어난 500곳이 넘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서울 소재 금융기관들도 긴장하고 있다.

현재 산업은행과 함께 부산행으로 거론되고 있는 금융기관은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다. 국책은행인 만큼 각 지자체 간 유치 경쟁도 치열하다. 부산시는 산업은행에 이어 수출입은행과 예금보험공사 유치에 나섰고, 대구시는 기업은행 본점을 대구로 이전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원도는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을 끌어오겠다는 목표다.

다만 국토부가 각 금융기관들을 이전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로 이전이 이뤄지긴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책은행 대부분이 본점을 '서울'로 명시하고 있어 관련 법 개정이 계속 이뤄져야 하는 데다 직원들의 반발도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퇴직자가 크게 늘었고, 이번 산업은행의 부산행 결정 이후에도 직원 이탈이 현실화됐다.





톱데일리
윤신원 기자 yoon@top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