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는 결국 이 아이디어를 폐기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인터뷰에서 실제로 1조 달러 주화 제조 등 대안을 검토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상한 아이디어'였다고 회상했다.

헌법 규정을 이용해 대통령이 직접 국채한도를 늘리자는 방안은 1조 달러 주화 제조보다는 훨씬 현실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2011년 미국 부채한도 사태 당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수정헌법 14조를 소개하면서 펼친 주장이다.

수정헌법 14조에는 '연방정부의 모든 채무는 준수돼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 자체가 비헌법적인 상황이 되는 만큼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으로 부채한도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이 클린턴 전 대통령의 논지였다.

이참에 매년 예산 시즌마다 논란이 되는 국가부채 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제기된다.

헌법상 미국 정부는 국채를 발행할 때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매번 승인을 받는 것은 번거롭다는 지적에 따라 1917년에 처음으로 한도 내에서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됐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수년 전부터 국가부채 한도 폐지론을 제기했지만, 정작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의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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