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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직접 감독'·회계결산 '법률' 상향 내용 포함

[톱데일리] 부실 우려가 제기돼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위기를 겪은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을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에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로 넘기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행안부 소관인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사업을 금융위가 직접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여기에는 회계 결산 사항 을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강병원 의원은 "새마을금고의 자산과 사업 규모가 5대 시중은행에 버금가는 만큼 국민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엄격히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자산 300조원 규모의 금융기관을 10명 남짓한 행안부 인력이 관리·감독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2200만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새마을금고법 개정과 관련한 논의는 국회에서 지속 이뤄졌다. 지난 18대 국회와 20대 국회에서 논의가 나왔지만 당시 행안부와 금융위 사이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매번 무산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은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야권인 강병원 의원뿐만 아니라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성동 국민의 의원은 최근 "새마을금고의 방만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며 "엄격한 감독 체제를 위해 소관 기관을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옮기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톱데일리
윤신원 기자 yoon@top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