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출연] 정부, 은행법 시행령 개정…"은행업 일부 폐업시 당국 인가 받아야"

입력 : 2023.08.14 17:40:48



- 올해 한국은행 대정부 대출잔액 100조원 돌파

- "하반기 정부지출, 상반기보다 더 줄어든다"



【 앵커멘트 】

정부가 오늘(14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따라 은행이 영업의 일부를 폐업할 경우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우연 기자, 안녕하세요.





【 기자 】

네,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오늘 국무회의에서 은행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어떤 것들이 바뀌게 되는지 설명해주시죠.





【 기자 】

네, 금융위원회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22일부터 은행이 영업의 일부를 폐업할 때, 폐업 대상 자산의 합계액 또는 영업이익이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일 경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부 폐업뿐 아니라 영업을 일부 양도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앵커멘트 】

은행들의 영업 중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겠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정부 재정 운용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올해 들어서만 한국은행에서 100조원이 넘는 돈을 빌려 재정에서 급한 불을 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우연 기자 자세한 수치와 함께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받은 대출 규모가 13년만에 최대치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4일)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해간 누적 금액은 총 100조 8천억 원으로 해당통계가 전산화된 2010년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올해 들어 6월말 까지 한은에 지급한 이자 역시 총 1천141억 원으로 전산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세출에 비해 걷힌 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앵커멘트 】

현재 정부는 7월말까지의 누적 대출금은 전부 상환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올해 상반기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하반기까지 세수펑크가 지속될 경우 정부 지출이 계속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오늘(14일) 정부와 한국은행 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정부 소비는 전 분기보다 1.9% 줄었는데, 1997년 이후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8.2% 덜 걷힌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는데요.



세수 펑크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 지출도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은 하반기 정부 소비 증가율이 상반기보다 각각 1.7%포인트 그리고 1.2%포인트 둔화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 앵커멘트 】

국내 경제 전망 계속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주요기관들은 올해 하반기 경제 성장이 상반기보다는 밝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데 관련소식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정부는 하반기 경제 성장률이 상반기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상저하고' 전망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4일) 관가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지난 10일 발표한 수정 전망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과 같은 1.5%로 유지했습니다.




또한 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하반기 성장률을 1.8%로 전망했는데요.



상반기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0.9%라는 점을 감안하면, 하반기에는 경기불황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의견에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 앵커멘트 】

정부는 2024년 상반기 국내경제 성장률이 2%대를 기록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는데요.

하지만 내년 성장률도 1%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나오고 있네요?





【 기자 】

네, 한국경제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대 저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투자은행발 경고가 나왔습니다.




오늘(14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8개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이 지난달 말 기준 보고서를 통해 밝힌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1.9%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에 더해, 주요국 경기 회복 속도도 떨어지면서 한국 경제 역시 하반기 반등 여부가 불투명해졌다는 분석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 앵커멘트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국내 경제 전망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월요일인 오늘(14일) 오후 뉴스 대담은 시청자분들 역시 기다렸던 소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 선수의 승리 시계가 다시 돌기 시작했다는 소식인데요.

김우연 기자 자세히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류현진 선수는 한국시간으로 14일 시카고 컵스와의 홈 경기에 선발 등판했습니다.




5이닝 동안 안타 2개와 볼넷 2개만을 내주는 역투를 보여줬습니다.




주 무기인 체인지업을 활용해 3개의 삼진도 기록했는데요.



류현진 선수가 이같은 빅리그에서 승리를 챙긴 것은, 지난해 5월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전 이후 무려 444일 만의 일입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이날 11-4로 승리하며 3연패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앵커멘트 】

네 정말 값진 승리를 얻어내면서 개인 통산 76승을 기록하게 됐는데요.

정말 오랜만의 승리인 것을 알았지만, 444일이라는 긴 시간을 견딘 것은 저도 처음 알게됐습니다.






【 기자 】

네, 이번 승리는 투수 생명을 건 수술과 13개월의 재활이라는 그야말로 인고의 시간을 감내한 결과인데요.



류현진 선수는 지난해 5월 LA 에인절스 전 이후 왼쪽 팔꿈치 인대접합 수술을 받았습니다.




해당 수술은 재활이 무려 1년 이상 걸리는 큰 수술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14일에는 타자가 친 타구에 오른쪽 무릎을 정통으로 맞는 사고를 당하기도 했는데요.



경기 후 인터뷰에서 류현진 선수는 "한 번도 재활 훈련을 멈춘 적이 없다.
모든 과정이 순조로웠고, 지금 나는 결과에 만족한다"고 전했습니다.






【 앵커멘트 】

36살의 나이에 13개월이라는 긴 재활을 이겨낸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 선수의 새로운 활약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주요 경제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김우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 기자 】

감사합니다.




[ kim.wooyeon@mktv.co.kr ]
[ⓒ 매일경제TV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관련 종목

04.04 15:30
KD 990 33 +3.45%
진도 1,791 13 -0.72%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

04.07 00:58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