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이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개혁뿐 아니라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당국의 지원과 함께 연금수익률 제고 등을 역설했다. 또 향후 보험시장 리스크 관리의 선결과제로 보험사의 ‘절판마케팅’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원장은 31일 서울 여의도 모 음식점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공적연금 뿐만 아니라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다양한 노후자산을 활용해야 한다”면서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당국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보험산업도 단기수익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를 위한 연금수익률 제고, 다양한 상품개발 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안 원장은 여러 선진국의 연금정책을 토대로 공적연금 개혁과 사적연금 역할 강화에 보조를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안 원장은 보험시장의 유동성 위기가 닥친 가장 큰 원인으로 절판마케팅을 지목했다.

그는 “절판마케팅은 장기적으로 보면 매우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나 결국은 시장에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된다”며 “절판 뒤 시장 수요는 급격히 줄어들고 리스크만 남는다. 최근의 유동성 리스크도 결국 10년 전 절판 마케팅으로 판매한 저축보험의 만기도래로 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절판 마케팅은 기존 보험상품이 보장 영역 축소나 예정이율 조정을 앞두고 있거나 비과세 요건 강화 등 각종 제도 변경을 앞두고 있을 때 보험사들이 관련 상품 판매에 열을 올리는 형태로 나타난다. 앞서 보험사들은 2013년 2월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한도 축소를 앞두고 저축성 보험 판매를 크게 늘렸다. 10년이 지나 지난해 말부터 해당 상품들의 만기 시점이 도래하자 현금 확보에 비상이 걸린 보험사들이 속출하고 있다.

안 원장은 보험시장 리스크 관리와 경쟁력 강화를 올해 중점연구 방향으로 삼고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