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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만료 앞둔 박정림·정영채, 중징계로 연임 불가

[톱데일리] 금융위원회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사태와 관련, 증권사 대표이사에 대한 징계를 최종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 펀드 판매사에 대한 제재로 박정림 KB증권 사장에게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확정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게는 '문책 경고'를 내렸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으로 나뉘며, 해임 권고가 가장 높다. 이 중에서 문책 경고 이상의 징계는 연임과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제약이 따른다.

이번 징계에 따라, 박정림 사장과 정영채 사장의 대표이사 연임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박정림 사장의 대표이사 임기는 오는 12월까지, 정영채 사장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반면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은 이번 정례회의에서 '주의적 경고'를 받으면서 중징계를 면했다. 양홍석 부회장은 대신증권 창업주인 양재봉 명예회장의 손자이자, 양회문 전 대신그룹 회장과 이어룡 현 대신그룹 회장의 아들이다. 양홍석 부회장은 대신증권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이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문책 경고' 제재를 내렸다. 다만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돼, 금융위원회로 제재안이 넘어가게 된다. 제재 수위는 이번 결정과 같이 금융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융위원회는 또 다른 라임펀드 판매사인 신한투자증권, 신한금융지주, 신한은행 등에는 각각 5000만원의 과태료, 기업은행에는 기관경고 조치와 5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금융위는 발표자료를 통해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의 경우, 다른 금융회사와 달리 펀드 판매뿐만 아니라 라임 관련 펀드에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로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하는 등 펀드 핵심 투자구조를 형성하고 거래를 확대시키는 과정에 관 여했다"며 "이를 실효성 있게 통제할 내부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만큼 임원에 대한 중징계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내부 통제와 관련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톱데일리
정혜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