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비리' 노출된 간선제서 1291개 금고 이사장 '직접 참여' 직선제로 행안부, 감독권 이관보단 금융당국 감시기능 강화 우선

[톱데일리] 대규모 인출사태와 임직원들의 비위로 논란이 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사상 처음으로 직선제로 차기 회장을 뽑는다.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하고 연임제에서 4년 단임제로 변경하는 등 강도 높은 쇄신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새마을금고는 각종 비위 의혹으로 곤혹을 치렀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과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 등 고위직 임원들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 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각종 횡령·금품비리 등으로 기소된 임직원만 40여 명에 달한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4월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 투자금을 유치한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의 유영석 전 대표로부터 현금을 수수하고, 변호사 비용 등을 대납 받았다고 보고 있다. 류 대표는 박 회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박 회장은 새마을금고 임직원에게 총 1억8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중앙회 자회사 대표이사로부터 임명 대가로 800만원 상당의 황금 도장 2개를 수수했으며, 새마을금고중앙회 상근이사 3명으로부터 조직관리비 명목으로 현금 7800만원과 변호사비용 2200만원을 대납한 것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 관할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박차훈 회장과 류혁 대표이사 직무를 정지했다. 중앙회 또는 금고 임직원이 형사 기소된 경우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조치다.

◆ 전문경영인 도입·선거 방식 대폭 변화

중앙회 회장과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의 비위가 수년 간 지속된 만큼 새마을금고에 대한 쇄신 목소리도 커졌다. 이에 중앙회 회장에게 집중됐던 권한을 분산하고 책임 경영을 확립하기 위해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했다. 중앙회 회장은 비상근으로 중앙회를 대표하되 대외활동 업무와 이 사회 의장으로서 역할을 한정했다. 또한 현행 연임제에서 4년 단임제로 변경키로 했다.

선거 방식도 대폭 변경했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 대부분의 선거는 위탁하지 않고 선거가 이뤄졌다. 이 때문에 이사장이 대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선거부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을 의무화해 후보 등록부터 토론회, 투표 및 개표까지 선관위가 관할한다.

또한 사상 처음으로 1291개 금고 이사장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치러진다. 그동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자리는 350여명의 대의원이 투표하는 간선제로 진행돼 왔다. 피 관리감독 기관의 대표가 감독기관의 대표를 뽑는 구조라 지역금고 이사장을 포섭하는 과정에서 부정선거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게다가 간선제는 후보들이 지역 금고 이사장들을 만나 표심을 얻는 방식으로 유세에 나서는 만큼 지역 금고 수가 많은 수도권 기반 후보가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선거부터는 직선제로 선거 방식이 바뀌면서 전국 새마을금고 이사장 1291명이 모두 한 표씩 행사하기 때문에 간선제를 통해 불거졌던 문제점들이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 행안부→금감원 감독권 이관은 또 '좌초'

하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건 '감독권 이관'이다. 현재 상호금융기관 가운데 금융감독원에서 감시와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건 새마을금고 단 한 곳 뿐이다. 신협, 농·수·산림조합 모두 금융감독원 상호금융검사국이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에 대한 제재도 금감원이 결정한다.

반면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감독을 받고 있다. 심지어 행안부 내에 인력조차 부족한 상황이다. 새마을금고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행정안전부의 담당 인원은 지난해 7명에서 올해 10명으로 늘렸으나 금융 전문인력은 3명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횡령·배임 등에 대한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새마을금고 임직원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규모는 643억8800만원에 달한다.

내부통제는 물론 감시와 감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과 최근 뱅크런(대규모 인출 사태) 우려까지 불거지면서 감독권 이관에 대한 필요성이 더 크게 대두됐다.

국회에서도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권을 금융당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법안도 수십 년 간 발의돼 왔다. 1997년 처음으로 감독기관을 이전하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2007년부터 꾸준히 감독권 이관과 관련한 법안 발의가 꾸준히 이어졌다.

최근에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행안부 소관인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 사업을 금융위가 직접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와 행안부에서는 아직까지 감독권 이관에 대해선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일단은 감독권을 이관하기보다는 행안부가 새마을금고 혁신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금융당국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건전성 검사에 국한됐던 금융감독원 역할을 대폭 강화해 행안부,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등이 협의체를 구성, 검사업무 전반을 함께 하도록 했다.

금고 직원에 대한 행안부·중앙회의 직접 제재권 신설, 중앙회 검사인력 확충(2년간 30명), 금고 취약 분야 수시점검을 위한 순회검사역(3년간 60명) 채용 등도 이뤄진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현재는 새마을금고가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며 "혁신안을 먼저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고, 감독권 이관은 국회 및 관계 부처 등과 앞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톱데일리
윤신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