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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8개 회원국 중 정부에서 화물 운송요금을 강제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은 운임 제도 없이 운임을 시장 자율에 맡기고 있으며 프랑스, 일본 등은 화물 운임을 강제성 없는 참고 운임의 형태로 운영 중입니다.


무역협회는 "주요 선진국에도 없는 규제를 다시 도입해 우리나라 운송 시장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이 과연 미래를 위한 최선인지 의문"이라면서 "화물 운송 시장의 과도기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약 표준운임제 도입이 필요하다면 단순히 시장에 권고하는 수준으로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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