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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펀드 수익자에 원금 등 돌려줘야

[톱데일리] KB증권이 사기성 해외 부동산 투자에 따른 소송을 당한 지 3년 만에 패소 판결을 받았다. 4년 전 투자했던 호주 장애인 아파트 임대사업과 관련한 투자 사기 사건이다. 이번 판결로 KB증권은 소송을 걸었던 기관투자가들에게 원금과 약정이자(보장수익)를 고스란히 돌려줘야 한다.

10일 금융투자(IB) 업계에 따르면 KB증권과 JB자산운용은 지난 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9년 말 피소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의 1심 판결을 받았다.

소를 제기한 원고는 새마을중앙회, 코리안리, 산림조합중앙회 등 3곳 기관투자가다. 모두 KB증권에서 판매하고 JB자산운용에서 운용한 해외 부동산펀드 'JB호주NDIS'에 출자했던 기관들이다.

판결은 원고일부승소로 나왔지만 사실상 전체 승소나 다름없는 결과다. 재판부가 출자한 원금과 약속했던 보장수익을 모두 반환하라 판결했기 때문이다. 일부승소의 이유는 소송 이후 연체한 이자에 대해선 일부만 돌려주라는 판결이 났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펀드 판매사인 KB증권이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부실한 해외 부동산 펀드를 팔았다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여 판결했다.

JB자산운용에 대한 판결은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런 판결에 대해 관련 업계는 JB자산운용을 이번 사건의 주체로 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법원이 각하로 결정했을 것이라 보고 있다. 즉 법원이 문제가 된 해외 부동산 펀드의 설계자를 JB자산운용이 아닌 KB증권으로 판단했다는 의미다.

일반적으로 펀드 소비자들은 자산운용사를 펀드 설계자, 증권사는 판매자로 알고 있다. 이번은 달랐다. 증권사인 KB증권이 펀드 설계를 하고 운용사에 펀드 결성만 맡긴 주문자생산(OEM) 방식으로 펀드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KB증권은 같은 사건으로 또 다른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원고는 ABL생명보험과 한국투자증권으로 같은 호주 해외 부동산펀드 수익자들이다. 당초 같은 날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었으나 변론 재개 일정이 4월로 미 뤄졌다.

KB증권과 JB자산운용이 2019년 JB호주NDIS 펀드로 호주 부동산에 투자한 금액은 3265억원이었다. 다만 펀드 수익자 중 하나인 ABL생명보험에서 호주 부동산의 이상 징후를 미리 감지한 덕분에 투자금 중 85% 이상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IBK연금보험, 새마을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코리안리, ABL생명보험, 한국투자증권 등 기관투자가들(2360억원)과 KB증권 및 KB은행의 고객자금(904억원)들이 펀드 수익자로 등재돼 있다.

해당 펀드는 호주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장애인을 위한 주거시설에 투자하기로 계약됐다. 다만 투자를 위해 선임한 호주 현지 기관인 LBA캐피탈이라는 곳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KB증권과 JB자산운용이 사기에 휘말리게 됐다. 이후 부실한 투자를 인지한 펀드의 출자자들이 KB증권과 JB자산운용을 대상으로 2019년 말 소송을 걸게 됐다.





톱데일리
박제언 기자 emperor@top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