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자 최고세율 절반 인하 민주당 "현행 유지" 반대 文 추진 재정준칙 도입에도 "꼭 지금해야만 하나" 몽니
2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방침이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재정준칙 도입과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법안도 민주당이 이견을 보이며 정부의 재정·세제 혁신이 자칫 무산될 판이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는 지난주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민주당 반대로 합의하지 못하고 보류됐다. 여야는 이번주 중 다시 소위를 열고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그러나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불확실성이 커졌다. 행안위 전체회의가 예정된 15일까지 소위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2월 임시국회 중 처리가 어려워진다.
야당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에 반발하고 있다. 정부안은 2주택자에 대해 현행 중과세율 8%(조정대상지역 기준)를 일반세율(1~3%)로 전환해 중과세를 폐지하는 것이다. 3주택자는 중과세는 유지하되 8(비조정대상지역)~12%(조정지역)인 세율을 4~6%로 경감한다. 법인과 4주택 이상 보유자는 세율을 12%에서 절반인 6%로 낮춘다.
야당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법인에 대한 중과세율 체계를 현행대로 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2주택자 취득세도 2~4%로 중과세율을 일부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2020년 도입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 체계를 사실상 그대로 지속하겠다는 얘기다.
정부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풀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고 얼어붙은 시장을 녹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재적의원의 과반인 169석을 점유한 민주당 반발로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여당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 연말 발표한 부동산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에 이미 시장의 기대가 높다"며 "법안이 계획대로 통과하지 못하면 혼란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가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도입하려는 재정준칙도 야권에서 미적대고 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르면 15일 경제재정소위를 열어 재정준칙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일부 기재위 위원들은 "재정준칙을 굳이 지금 도입해야 하느냐"며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제출된 정부의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정부의 연간 순수입에서 순지출을 뺀 뒤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액수) 적자폭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 한도로 유지하는 제도다. 단 국가채무 비율이 GDP의 60%를 초과하면 한도는 2%로 조인다. 재정준칙 도입 법안은 작년에 발의됐지만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 밀려 제대로 논의조차 못했다. 정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재정준칙을 최우선 통과 목표로 점찍고 있다. 한국 재정에 대한 대외 신인도와 직결된 재정준칙의 시간표가 미뤄지면서 정부 우려도 커졌다.
정부는 국회에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8%(대·중견기업 기준)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것이 대기업 감세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제율 상향에는 공감하지만 대기업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30인 미만 사업장과 관련해서는 주 52시간에 더해 주 8시간까지 추가 연장근로가 가능한 추가연장근로제를 3년간 연장해주는 방안도 난관에 걸려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포럼에서 "올해 투자심리가 얼어붙은 만큼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법안은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