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현대차·기아 등 대기업 완성차 업체들이 오는 5월부터 중고차 판매시장에 본격 진출할 예정인 가운데 중고차 매매 공제조합 설립이 가능해지면 위기를 맞은 중소업계에 활로가 될 전망이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중고자동차 매매 공제조합 설립 근거 규정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공제조합 설립·사업 내용 △보증규정·공제규정 △지분 양도·취득 △조사·검사 관련 규정 등을 자동차관리법에 신설해 중고차 매매업 선진화를 위한 재원 마련과 소비자 보호 상품 등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중고차 매매 공제조합 설립은 중소업체들의 숙원사업이다. 지난해 3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서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9년 만에 최종 제외하면서 대기업 완성차 업체가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공제조합이 설립되면 중고차 매매 시 시행하는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책임보험 상품 등을 조합 차원에서 개발하고 상품을 제공할 능력이 안 되는 업체도 소비자에게 이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공제조합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업계에 숨통을 틔워주는 것은 물론 소비자 권익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고차 판매업의 경우 그동안 영세업체에서 중고차를 구매했다가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 사례가 속출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중고차 매매업계는 영세 사업자 위주이기 때문에 공제조합을 설립해 상호부조 형태로 자금융자·보증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차원"이라면서도 "단순히 기존 매매업계를 위해서만 추진되는 것은 아니며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박동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