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안종범 정책연구원장 '정치에 속고 세금에 울고' 출간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이 정부와 정치권의 고질적인 '세금 포퓰리즘'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안 원장은 "정치는 여전히 포퓰리즘에 매몰돼 있고 국민을 상대로 가장 쉽게 사기를 치는 게 바로 세금"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지낸 안 원장은 최근 세금의 역사를 분석하고 세금 포퓰리즘 실태를 고발하는 서적 '정치에 속고 세금에 울고'를 출간했다. 지난 5월 '한국판 브루킹스연구소'를 표방하며 창립한 정책평가연구원의 첫 번째 정책 제안서다. 앞서 지난해 2월과 4월에는 각각 '안종범의 수첩'과 '수첩 속의 정책: 포퓰리즘과의 전쟁'이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다.

안 원장은 "그동안 국민들은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 세금으로 사기를 당해왔다"며 "노무현 정부 때 종합부동산세가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세는 지방정부가 거두는 것이 효율적이고 지역균형에도 도움이 되는데 어느 날 부자를 혼내준다는 논리로 바꾼 것"이라며 "미실현 이익을 국세로 거두니 모든 것이 꼬여버렸다"고 말했다.

안 원장은 "상속세 역시 전체 세수 중 1%도 안 되지만 재벌을 혼내주기 위한 세금으로 변질됐다"며 "2003년 상속세를 없앤 스웨덴은 세수나 형평성 문제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도 상속세보다 자본이득세로 대체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높은 세율의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선택형으로 하면 형평성과 효율성 모두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 원장은 세금개혁의 우선 과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25개 세목을 절반으로 줄일 것을 제안했다. 안 원장은 "세금에 또 세금을 붙이는 목적세 때문에 자동차 한 대를 살 때도 붙는 세금이 12개나 된다"고 지적했다. 또 매년 의례적으로 세법을 정비하는 관행도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많은 세목에다 매년 개정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세금체계를 갖게 됐다는 것이다. 안 원장은 이 밖에 △물가 연동 세금체계 △저소득층 부가가치세 면세 △소득세 단순화 △탈세 방지 전자기장 도입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 11개 과제를 제시했다.

안 원장은 정책평가연구원을 정책연구에 특화된 싱크탱크로 키울 계획이다. 집단지성 기반의 온라인 연구소도 출범시킬 예정이다.

[임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