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2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는 윤석열 정부의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방침이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물거품될 위기에 처했다. 재정준칙 도입과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법안도 민주당이 이견을 보이며 정부의 재정·세제 혁신이 자칫 무산될 판이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지난 주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합의하지 못하고 보류했다. 여야는 이번 주중 다시 열고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그러나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법안 논의에 불확실성이 켜졌다. 행안위 전체회의가 예정된 15일까지 소위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2월 임시 국회 중 법안처리가 어려워진다.

야당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에 반발하고 있다. 정부안은 2주택자의 현행 중과세율 8%(조정대상지역 기준)를 일반세율(1~3%)로 전환해 중과세를 폐지하는 것이다. 3주택자는 중과세는 유지하되 8(비조정대상지역)~12%(조정지역)인 세율을 4~6%로 경감한다. 법인과 4주택 이상 보유자는 12%인 세율을 6%로 절반 낮춘다.

야당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법인에 대한 중과세율 체계를 현행대로 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2주택자 취득세도 2~4%로 중과세율을 일부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2020년 도입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 체계를 사실상 그대로 지속하겠다는 얘기다.

정부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풀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고 얼어붙은 시장을 녹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재적의원의 과반인 169석을 점유한 민주당의 반발로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여당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 연말 발표한 부동산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에 이미 시장의 기대가 높다”며 “법안이 계획대로 통과하지 못하면 시장의 혼란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가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도입하려는 재정준칙도 야권에서 미적대고 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르면 15일 경제재정소위를 열어 재정준칙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일부 기재위 의원들은 “재정준칙을 굳이 지금 도입해야 하느냐”며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준칙은 문재인 정부부터 방만한 재정에 제동을 걸기 위해 도입을 추진해왔던 제도다. 한국을 제외하고 전세계 주요국에서 시행 중이다. 현재 제출된 정부의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정부의 연간 순수입에서 순지출을 뺀 뒤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액수) 적자폭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 한도로 유지하는 제도다. 단 국가채무 비율이 GDP의 60%를 초과하면 한도는 2%로 조인다.

재정준칙 도입 법안은 작년에 발의됐지만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에 밀려 제대로 논의조차 못했다. 정부는 2월 임시 국회에서 재정준칙을 최우선 통과 목표로 점찍고 있다. 한국 재정에 대한 대외 신인도와 직결된 재정준칙의 시간표가 밀리면서 정부 우려도 커졌다. 기재부에 따르면 리차드 휴스 영국 예산책임정 의장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요시키 다케우치 사무차장 등은 최상대 기재부 2차관에게 “한국은 재정준칙을 반드시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정부는 국회에 첨단 반도체 생산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8%(대·중견기업 기준)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 법이 대기업 감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제율 상향은 공감하지만 대기업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이밖에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에 더해 주 8시간까지 추가 연장근로가 가능한 추가연장근로제의 3년 연장안도 난관에 걸려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관 포럼에서 “올해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만큼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법안은 통과돼야 한다. 쉽지는 않지만 야당 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8시간 추가근로제도 연장되지 않으면 기업과 근로자 모두 힘들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