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조동철 원장 "의료대란 해법
노동시장 개혁 없이는 한계"



◆ 돌봄 인력 절벽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5일 "알을 깨는 고통이 수반된다는 각오로 사회적 합의를 이뤄 나가야 한다"며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한은이 국내 고비용 돌봄시장이 장기적으로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것도 구조 개혁의 '골든타임'을 경고하기 위해서다.

이 총재는 "구조 개혁 과정에서 모든 이해당사자의 합의를 도출하기가 어렵고 단기적 고통이나 희생이 수반되기 때문에 공감대를 정책화하고 실질적 변화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한국은 과도한 사교육과 입시 경쟁이 노동시장에서의 성과와 성과에 대한 전망과 직결돼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의료대란 사태는 노동시장 보상에서의 기대가 의과대학 정원이라는 교육 문제와 밀접히 연결돼 있다는 상징적 사건"이라며 "이와 연관된 출생률 문제도 노동시장에서의 구조가 변하지 않는 한 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상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