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연장때 이자율 20% 넘기도
메리츠 등 금융권 검사 착수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계약을 연장할 때 건설사 등에 기존보다 과도한 수수료와 금리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메리츠금융그룹 소속 증권사와 손해보험사, 캐피털 등 업권 전반에 대한 검사에 나선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4일 다올투자증권을 시작으로 검사에 착수했다. 이어 6일에는 메리츠증권·메리츠화재·메리츠캐피탈 등 메리츠금융그룹 주요 계열사를 검사하는 등 다른 업권으로도 대상을 확대한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수수료와 금리는 시장 논리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당국이 직접 제재할 대상은 아니지만 일부 금융사가 PF 만기를 연장해주는 조건으로 가공의 계약을 추가해 별도로 수수료를 청구하거나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건설회사들의 민원이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중 추가된 수수료 등을 모두 합치면 법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 20%를 넘어서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PF 시장 안정화를 위해 이 같은 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민원이 제기된 회사를 중심으로 실태 파악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2024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부동산 PF나 해외 부동산 등 위험자산에 투자한 비중이 높은 금융투자 업체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시장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해 합리적 PF 수수료와 금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부동산 PF와 관련해 금감원은 이날 설명회에서 올해 금융투자 부문 감독·검사 방향으로 부동산 리스크가 금융 시스템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각 금융사의 유동성·건전성을 세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