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5일 국가부채 증가를 관리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두고 공청회를 통해 추후 진행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야당 측 반발로 공청회 일정 협의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재위는 이날 국회에서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재정준칙을 좀 더 타이트하게 하자는 입장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입장도 있어서 공청회가 필요하겠다는 결론”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공청회 일정을 조정해 (실시하고) 그 이후에 이견을 좁혀서 (재정준칙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다 이렇게 결정했다”고 전다.

그러나 구체적인 공청회 일정을 두고는 여야 간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의원들께서 공청회를 빠른 시일 내에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류 의원은 신동근 간사 측에 “다음 주에 기재위가 21일, 22일이 계획돼 있으니까 21일은 공급망법 관련 공청회를 하도록 돼 있으니 22일에 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 의원 측에서는) 그것도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야당 측에서는 ‘당장 급한 것도 아닌데 왜 서두르냐’는 입장이다. 기재위 야당 측 관계자는 이날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공청회는 다음주에 국민의힘에서 요청한 공급망 기본법을 해주기로 했는데 이번에도 자기들이 원하는 법안을 해달라는 것은 욕심이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실 공청회를 하자고 오늘에서야 결론이 났다”며 “방금 전에 (공청회가) 잡혔는데 바로 날짜를 잡는 것이 어디있냐”고도 주장했다. 오늘 공청회 개최가 합의된 만큼 날짜를 바로 잡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재정준칙 논의를 지연시키기 위한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예산 편성 때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3%이내(국가채무가 GDP의 60%를 넘어서면 2%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 20일 대표발의해 12월 1일에서야 기재위 안건으로 상정돼 경제재정소위에 회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