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 9~12기 멈춘다…노후경유차 조기폐차 4등급까지 지원
이희조 기자(love@mk.co.kr)
입력 : 2023.02.24 16:28:22
입력 : 2023.02.24 16:28:22
초미세먼지 봄철 총력대응안
공공사업장 가동시간 단축
영농폐기물 수거 횟수 증대
공공사업장 가동시간 단축
영농폐기물 수거 횟수 증대
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봄철이 다가오면서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운영을 추가로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초미세먼지 총력대응 방안을 확정하고, 오는 27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가동을 정지하는 공공석탄화력발전소를 17~26기로 현재(8~14기)보다 확대한다. 봄이 되면 에너지 수요가 줄어 발전소를 더 정지할 수 있다.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은 최대 36기까지 적용한다.
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5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하고 저소득층·소상공인 대상 지원금액 상향한다. 조기폐차 후 무공해차를 구매할 경우 지원대상을 3.5t 미만 모든 차량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공공사업장 가동시간을 줄여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인다. 감축 폭을 15~25%에서 25~30%로 10%포인트 높인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에서 발령할 수 있다. 원래 관심 단계에서는 ‘공공사업장 미세먼지 배출량 15~25%’를 감축하고 ‘주의’ 단계에서는 25~30%를 줄인다. ‘경계·심각’ 단계면 공공사업장은 휴업이 검토되고 민간사업장에는 휴업이 권고된다.
또 영농폐기물 불법소각을 막기 위해 더 자주 수거하기로 했다. 정부는 영농단체와 함께 영농폐기물 수거 횟수를 일주일에 1~2회에서 3~4회로 늘리는 집중 수거 기간을 지난 20일부터 운영 중이다. 집중 수거 기간은 오는 4월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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