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고용·수출 우려…"해외 수주 500억 달러 목표"
윤형섭
입력 : 2023.02.24 17:33:13
입력 : 2023.02.24 17:33:13
- 지난해 4분기 카드사 민원 '급증'
- 미, 대중국 반도체 압박
【 앵커멘트 】
정부가 오늘(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었습니다.
방 차관은 이 자리에서 고용과 수출 경기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전화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윤형섭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고용 증가 폭이 축소되고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고요?
【 기자 】
네, 방 차관이 오늘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고용 증가 폭이 축소되고, 물가가 5% 머물러 있는 가운데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수출 감소세가 지속된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어려움이 지속되는 만큼 고용과 수출 등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우선 정부는 해외 수주 500억 달러를 목표로 민관 합동 원팀을 구성해 중동과 아시아 등 핵심 프로젝트를 수주할 계획입니다.
방 차관은 "네옴시티 수주를 위한 원팀에 이어 올해 안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인프라 협력센터를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 측면에서는 제조업 등에서 나타나는 노동시장 불균형 해소를 위해 다음달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고용 시장은 둔화하지만 현장에서 인력난을 호소하는 불균형을 해소하자는 취지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임시 조직 4개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무총리 훈령을 시행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세개혁추진단은 상속세 과세와 부동산 세제 개편을 추진합니다.
이밖에도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을 방지하는 관리단과 신성장 기획, 수출 제도 개선을 위한 관리단을 신설합니다.
한편, 올해 제1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가 오늘(24일)부터 이틀간 인도서 진행됩니다.
행사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개발도상국 채무 부담 완화를 두고 격론을 벌일 것으로 외신들은 전망했는데요.
특히 발발 1주년을 맞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대러시아 제재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금융 회사의 성과급 잔치로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4분기 카드회사 고객 민원이 70% 이상 증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오늘(24일) 여신금융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7개 카드회사에 접수된 민원은 1천870건으로 전 분기보다 72%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신용카드 관련 민원이 급증했다는 것은 카드회사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커졌다는 의미입니다.
접수된 민원은 지난해 연간 5천695건에 달하는데 중복 민원이나 단순 질의 등은 제외한 수치입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민원을 종류별로 보자면 제도 정책 관련이 6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 관련 200여 건, 채권 관련과 고객 상담이 각각 100여 건이었습니다.
회사별로 보면 회원 10만 명당 민원 건수는 현대카드가 2.58건으로 최다였고 신한카드 2.23건, 삼성카드가 2.16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카드사들은 지난해 고금리 등에 따른 자금난을 이유로 고객 서비스를 줄이고 신용대출 평균 금리를 대부업 수준까지 올려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카드사 임원들의 성과 보수 체계 현황을 파악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원이 증가한 것은 비단 카드사뿐만 아닙니다.
코로나 3년간 온라인 거래가 늘면서 소비자분쟁 조정건도 급증했습니다.
오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분쟁조정 사건은 5천56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 접수된 소비자 분쟁조정 신청은 연평균 4천729건으로 이전 3년에 비해 52% 급증했습니다.
위원회는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 거래가 확산하고 소비자 권리의식이 향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분쟁조정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업무 과제 10개를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멘트 】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중국에서 만드는 반도체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SK도 제한을 받을 전망이라고요?
【 기자 】
네, 미국 앨런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이 현지시간 23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공장에서 일정 기술 수준 이상의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하게 한도를 둘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삼성과 SK가 중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는 반도체 셀을 얼마나 높게 쌓는지에 대한 기술로 수준을 평가합니다.
이러한 기술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생산하지 못하게 해 중국이 첨단 반도체 기술을 습득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미국의 압박에 우리 정부는 두 회사에 대한 대중국 수출 통제를 유예해줄 것과 미 정부가 다음주부터 신청받는 50조 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미국의 규제가 현실화하면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둔 삼성과 SK는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국내 업체들은 아직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온 게 아니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목표는 중국의 반도체 개발을 막는 것이지 동맹국인 한국을 괴롭히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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